어제입법예고안 자동차기본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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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파라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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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오늘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첨부파일로 어제입법예고안 자동차정책기본 안전법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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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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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봉인 폐지하면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는건가..;;;
다른건 모르겠는데
ㅇ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ㅜㅜ;
잘못 걸리면 차 팔아야 겠네요...ㅡㅡ;
ㅇ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ㅜㅜ;
잘못 걸리면 차 팔아야 겠네요...ㅡㅡ;
그르게용...안전에 관련된거를 대폭 상향조정하지를...
역시 현기차의 압력인가요...+_+
그래도 중고차 구매자 보호 방안은 괜찮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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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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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풀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안보이네요..
에어백, ABS, VDC, 안전벨트 등등...
거의 대부분이 기존 법에서 간소화하는 형태로 많이 고쳐지는듯 하면...
좋긴한데...그만큼 악용(?)하는데도 쉬워진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