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만 아는 엄청난 특권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2) 특권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탄액대상 제외  
3) 의무 : 청렴. 국익우선. 직무수행. 직권남용및 재산증식 금지 등.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년간비용  
1) 세비 : 1억 1.700만원  
2) 의원실 경비 지원 : 5.000만원  
3)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 약 2억 7.500만원      

다) 각종 유무형 특권(장관급 예우)  
1)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3) 공항 귀빈실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 회원대우"  
5)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 국회서 폭력행사.회의중 소란행위 해도 사실상 미처벌(법규정)
▷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얼마 전  
   “의원들은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