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경범죄처벌법



G20포스터에 쥐그림 그려 넣었더니...
검사 왈...'청사초롱과 번영의 꿈을 강탈' 했으므로 징역 10개월의 중형에 처해달라고 했나 보군요.

아 진짜 미치것다...ㅋㅋ
우리나라 검사들... 꿈이 너무 많아서 철이 덜 든건지, 아님 초딩에서 성장이 멈춘건지 몰라도
참 국민들 웃기느라 애 많이 쓰는군요.

쥐가 아니라 토끼나 뽀로로 정도를 그렸으면 어땠을까나...?



경범죄처벌법 1조에 이런게 있군요.

13항.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미천한 법 상식으로는, 위 조항으로 충분히 처벌을 하고도 남아보이는데,
벌금 10만원 이하면 해결되는 경범죄의 조항에 미리 미리
'단, 광고물에 청사초롱이 그려져있을 경우의 낙서는 이유불문하고 중범죄로 다스린다'....라고...써 놓던가...

청사초롱이 무슨 지뢰도 아니고, 법 조항 무관하게 암데서나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는디야...ㅋ

나라가 너무 중구난방으루다가 살벌해~
웃자고 까불다간  법 문구도 필요없이...어디서 뭘로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여,...
술집에서 술김에 정부 불평했다고, 소리없이 삼청교육대 끌려가던 30년전 시절 마냥...ㅉㅉ


우리 어릴땐,
미술시간에....'쥐를 잡자' 포스터 숱하게 그렸더랬는데,
요즘엔 그런거 그리면 클나것어...
아~~~ 무서라~~~

쥐가 문제여...쥐가~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전]택이[광주] 2011.05.15. 02:57
G20에 들어가는 포스터에 낙서를 하면 자유권을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
벌금 200만, 100만원이라,,,

그럼 형법몇조 몇항인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추가 단서조항이 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도요,,

만약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벌금을 내야될 것같다면,
쥐그렸다고 벌금이 틀리는것은 그게 더 형법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네요,,

검사든 변호사든 법해석하는 것은
판례나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지만

자문의 결과를 놓고만 봤을 경우,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긴, 그래서 공부열심히 해서 변호사, 검사가 되는거긴 한데,,
나중 되면 국회로도 많이 진출하구요,,잉

여기서 그럼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국회의원들만 모였는데
국민들의 불만들은 높아만 가게 정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핸드폰으로 글을 쓰다보니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는점 이해바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80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01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5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8만
86527
image
[충]훈 11.05.14.17:35 1371
86526
image
nattylove 11.05.13.10:44 2461
86525
image
nattylove 11.05.11.17:54 1713
86524
image
폼나게살자!!! 11.05.14.16:15 1250
86523
image
[전]유천[정읍] 11.05.14.12:50 1578
86522
image
[충]막내 11.05.14.01:17 1159
86521
image
[경]흰둥이. 11.05.14.01:04 1819
86520
image
흰둥이사랑ⓛⓞⓥⓔ 11.05.14.00:23 1194
image
아침가리 11.05.14.00:08 1958
86518
image
[서경]마초맨 11.05.13.20:16 2136
86517
image
[서경]마초맨 11.05.13.19:57 1743
86516
image
[서경]마초맨 11.05.13.19:28 1945
86515
image
[서경]마초맨 11.05.13.18:49 8141
86514
image
[강원]ODR3 11.05.13.17:57 1205
86513
image
초보라고 11.05.13.17:13 5152
86512
image
[서경]레디어스 11.05.13.17:13 1458
86511
image
[충]매년삼재 11.05.13.16:57 1430
86510
image
봄비 11.05.13.16:30 1782
86509
image
정재윤 11.05.13.15:20 1161
86508
image
[서경]부천뚜기 11.05.13.14:52 1804
86507
image
[충]스펙터 11.05.13.13:57 1553
86506
image
[서경]koOm 11.05.13.13:47 1744
86505
image
[서경]koOm 11.05.13.13:16 1652
86504
image
[전]고만도(광주) 11.05.13.12:43 1139
86503
image
[경]프리오 11.05.13.12:02 1453
86502
image
[서경]가람대디 11.05.13.11:33 1353
86501
image
[서경]경하에요 11.05.13.11:27 2182
86500
image
nattylove 11.05.13.10:44 1424
86499
image
[서경]오늘날라봐 11.05.13.10:38 1188
86498
image
[서경]박과장 11.05.13.10:34 4439
86497
image
초보라고 11.05.13.10:26 1137
86496
image
초보라고 11.05.13.10:19 1431
86495
image
〔서경〕원폴 11.05.13.08:55 1868
86494
image
nattylove 11.05.11.17:54 1382
86493
image
떠돌이1 11.05.13.04:55 1291
86492
image
[서경]마초맨 11.05.13.01:09 1517
86491
image
스포쩌리 11.05.13.00:05 1456
86490
image
[서경]경하에요 11.05.12.23:39 1746
86489
image
초보라고 11.05.12.22:09 1608
86488
image
초보라고 11.05.12.22:0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