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8016
"알 카에다가 살해한 한국인 22명 잊었는가?"
‘국제법 위반’ 운운은 ‘위선’이며 현실을 무시한 채 테러범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언젠가 그 '자비'가 당신네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508153501
"촘스키 "이라크 특수부대가 부시를 암살했다면?"
"부시의 논리대로라면 미국도 테러국가", 촘스키는 "빈 라덴이 (테러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보스톤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빈 라덴은 자신의 성취를 과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을 지켜본것도 아니고 서로의 주장들의 일부만 신문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뉴데일리 칼럼의 주장은 사실 좀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잡기위해 법이 지켜지지 않을수 있다면...
상상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과 비교할수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실수 있으나,
저로선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촘스키가 말한것과 같은예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자백배제법칙"이라는게 있어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여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입니다.
그 증거를 찾는것이 경찰의 일이죠.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라면 말이죠.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