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낀 사기도박단 피해자에 배상판결(수원지법)

도박기술자 일명 ‘타짜’를 끌여들여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도박단 일당에 대해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은 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여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 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특히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김씨 등은 모씨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타짜 최씨와 주씨 등을 끌여들여 2010년 10월부터 다음달까지 수원시내 가정집 등에서 9차례에 걸쳐 벌인 도박판에서 모씨로부터 모두 1억1천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