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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쉽게 바꿔야...

<李대통령 "운전면허시험 쉽게 바꿔야">

법제처 보고청취..법제처장 "협의안 곧 나올 것"
법조문도 외주 줘서라도 빠른 시일내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면서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의 난해함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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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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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붕붕 2010.12.20. 20:23
허허.. 김여사 100만 양병을 할려고 그러나..
나중에 김여사에게 치여봐야 아!!!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까다롭게 해놨구나 할꺼에요.
[충]내수읍 2010.12.20. 20:48
각하 사모님이아직면허가없으셔서그런 건가요?;;
[전]독고탁[광주] 2010.12.20. 20:59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어렵게 내라는 소리 한적 없습니다 대통령님 주먹구구식 운전교육이 아닌 도로에 나왔을때 바로 운전가능하도록 운전면허학원 교육의 질을 바꾸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대통령님
운전면허학원비도 좀 낮추고 얼핏들어보니 요즘 학원비 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돈없는 사람은 면허도 따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평소엔 사람들 한테 욕안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상식이하의 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운전자들한테 환심이라도 사서 인기얻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근본적이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곧 레임덕 일어날텐데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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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사랑ⓛⓞⓥⓔ 2010.12.20. 21:19
너무 쉬워도 거기에따른 부작용 또한 크겠지요........

<b>그나저나 넘 올만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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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폴 2010.12.20. 23:03
븅신....

면허제도를 아예 없에면 되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무지몽매함을 왜 참모들은 제지 못 하는지....ㅉㅉㅉ

아침가리 2010.12.21. 10:55
그냥,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 겸용으로 하면 되거꾸만...

대통령 자리 차~암~ 한가해요.

국민들은 전쟁 날 까 불안에 떨고,
주변 강대국들이 연평도 훈련에 신경 곤두세우는 와중에,
운전면허시험 어렵다는 소리나 하고...
치킨값이 싸네 비싸네 투정이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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