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침은 쌍선 중에 좌측 중앙선까지 침범해야 중침

-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적제함에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었을 때도 중침)

-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 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걸치지 않고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중침 적용 배제(신중히 현장 검증)

- 그러나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인 중침은 중침 사고

- 앞차 추월 중 무단횡단자 충격 사고시(좌측에서 우측횡단은 중침, 우측에서 좌측횡단은 배제)

- 교차로상에서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걸치고 좌회전시는 중침 인정 안됨

- 중침으로 좌회전하여 골목내로 진입하다 보행자 충격시 인도연석 기준으로 중침여부 결정

- 동일 방향 중침 사고는 중침 아님(안불)

- 빗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선행사고로 부득이 중침한 경우는  중침이 배제됨.
(그러나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버스의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충격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대형차량 충격시 전방주시 소홀과 과속 등 선행과실이 있을시 중침적용, 위와 같은 경우 피의자가 지배할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의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선행과실로 인하나 것이므로)

- 공사 중 업자가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님(2003.6.27.선고2003도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