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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거의 전쟁 수준이군요.

법무부 홈피 자유발언대를 보면 온통 동성애법반대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가 되어있군요...
우리 스포넷 회원님들께선 점잖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에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종교적인 이유(성경에 반한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법의 취지는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동성애자로 바꿔서 동성애자를 대량 양산하자는 법안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단지 성적취향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엄연히 이 사회에 실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설 자리를 아에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유일신인 God께서 저 생명들을 보내신 이유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입법예고된 정식 법령 명칭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입법예고안 발최)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고
그 중 "성적지향"이란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내지 제5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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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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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너지스퐁이 2010.11.01. 10:5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실한 사람들의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2)
profile image
넉울-_-v 2010.11.01. 10:58
차별금지를 동성애자 양성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 듯 하군요.

이유없는 차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겠지요.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남녀차별이 아직 온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처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경]ㄱㅐ란 2010.11.01. 15:13
목욕탕입구에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써야 할찌...
다양성 인정은 동의하지만
100% 이해까지는 힘듭니다요...ㅡㅡ;;
아침가리 2010.11.01. 17:17
이해가 힘드니까 우리는 정상인 이겠지요.
저 역시 이해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더욱 힘든지도 모를 일 입니다.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이해해주자도 아닌,
단지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에 후끈 달아오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스스로는 정상인이며 다수쪽에 속해있다는 안도에서 나오는 오만함은 아닐까요?

자폐증이 있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사지 멀쩡하고 오히려 특별한 분야에 대단한 집중력등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불가합니다.
그 들에게,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사람구실 못 하느냐고 다그치면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해, 성적취향이라는 말도 틀린 말 같습니다.
걔중에 혹 변태적 취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들은 변태일뿐 성적소수자라 불리울
자격은 없는것이고...
애초에 다른 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야 하는 로지컬한 차원이라면
다양성 존중의 차원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지도 모를 일이지요.

떼거리로 몰려가서 댓글 남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적 이유이던
문화의 차이이건 혹 너무나 온전한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폭력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충]스펙터 2010.11.01. 19:36
지금 이 현상이 바로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죠.....
동성애자는 그냥 일반인입니다....단지 사랑과 호감의 대상이 동성일 뿐....
저 법안이 통과된다고 동성애자가 여러분한테 대쉬하는것도 아닙니다....그들도 이성애자는 노땡큐니까요...
그들을 무슨 징그러운 변태마냥 생각한다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어느 부모의 자식들이고, 어떤 사람의 친구들입니다....
옆에 있으면 토나올거같고 보기도 싫다고요??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이 출퇴근할때 만나는 사람중에 서너명은
그런 분들입니다....알아채셨나요? 내옆에서 추근덕거리나요? 속이 메스껍고 토나오던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Let them be...하세요....이미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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