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교특법) 사고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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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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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월경 울산시 울주군 도동면에서 70대 할머니가 울산 시내장터에 농산물을 팔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집 앞 근처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하차를 시키다가 하차하던 승객이 노상에 떨어져 교통사고 당하였다는 파출소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사고조사계로 보고한 내용,
피해자인 승객은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길바닥에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고
사고버스 운전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할머니가 버스에서 하차 후 길에 넘어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로
승객인 피해 할머니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입원하여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한 바,
운전자가 운행한 사고 버스차량은 버스내 승하차 문이 열리면 절대로 출발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으로 정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사고버스 차량등록사무실, 안전관리공단, 자동차제조공장 등 관계인으로 상대한 바,
“사고버스는 승하차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이 되지않아 개문발차 사고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일괄적인 진술을 하여 10개항 사고로 형사입건 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소권 없으므로 송치코져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단과 가족들의 의견을 재차 들어본 바,
사고버스가 피해자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출발되어 땅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버스 관계인에게 사고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테입을 가져 올 것을 업무 요청받아
사고 당시 녹화된 장면을 확인한 바,
피해승객이 내리던 중 버스가 출발한 개문발차사고로 확인하고 공소권 없는 사고를 기소하여 처리한 사례임.
※ 개문발차시 유의해야 할 사항
기계적 장치로 개문발차가 될 수 없다라는 관계인의 진술로 공소권 없을 사고처리로 종결처리 할 것을 기소한 사건으로 고의범이 아닌 일반교통사고 처리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서로 합의만 되면 초동조치 하는 경찰관이 조금더 현장을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여 신고접수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당시 사고현장 도로구조는 진행방향으로 약 30여도 내리막길 경사로로 되어있어 개문발차 장치가 되어있는 차량도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승객은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길바닥에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고
사고버스 운전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할머니가 버스에서 하차 후 길에 넘어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로
승객인 피해 할머니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입원하여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한 바,
운전자가 운행한 사고 버스차량은 버스내 승하차 문이 열리면 절대로 출발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으로 정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사고버스 차량등록사무실, 안전관리공단, 자동차제조공장 등 관계인으로 상대한 바,
“사고버스는 승하차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이 되지않아 개문발차 사고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일괄적인 진술을 하여 10개항 사고로 형사입건 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소권 없으므로 송치코져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단과 가족들의 의견을 재차 들어본 바,
사고버스가 피해자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출발되어 땅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버스 관계인에게 사고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테입을 가져 올 것을 업무 요청받아
사고 당시 녹화된 장면을 확인한 바,
피해승객이 내리던 중 버스가 출발한 개문발차사고로 확인하고 공소권 없는 사고를 기소하여 처리한 사례임.
※ 개문발차시 유의해야 할 사항
기계적 장치로 개문발차가 될 수 없다라는 관계인의 진술로 공소권 없을 사고처리로 종결처리 할 것을 기소한 사건으로 고의범이 아닌 일반교통사고 처리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서로 합의만 되면 초동조치 하는 경찰관이 조금더 현장을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여 신고접수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당시 사고현장 도로구조는 진행방향으로 약 30여도 내리막길 경사로로 되어있어 개문발차 장치가 되어있는 차량도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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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할머니 계시는데 버스 하차 할때 조심하라고 말씀 드려야 할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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