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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 원정도박 이 불법? 나쁜건가요?

^^ 잘 몰라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

요즘보면 연예인들 해외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만.. 강원랜드나 해외카지노 같은거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이 되고있는 시설아닌가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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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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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마약알선책 2010.09.14. 15:21
합법적인 곳에서 합법적인 금액으로의 도박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일 경우 환전이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즉 외국으로 가져갈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현지에서 제한 금액 이상을 빌려서 도박을 했을 경우 위의 환 거래법
에 저축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팬케이크™ 2010.09.14. 15:22
옛말에 바람끼는 늙으면, 해결이 되지만 도박 중독은 손힘이 없어 죽을 때까지 못 끊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신정환씨 이해는 안 되어요.원래 신정환씨에 관심도 없지만..
제가 개그프로를 거의 못봐서요...싫고말고 할 게 없답니다.

그런데 신정환씨의 수입은 방송 출연료만 일주일에 2천 5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채널 오락 프로그램에 메인MC로 출연중이니깐 충분히 그 정도 될 거 같구요.
이것은 방송 출연료뿐이지,개그맨은 개인적인 행사 수입 같은 것이 많으므로
수입이 엄청난데요..방송만 1달에 1억이니 무수한 플러스 알파....

물론 소속사와 배분하고 세금 제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최소 방송분만 1년에
5~6억은 넘을 텐데요.. 개그맨들은 사회자로 많이 불려다니더라구요. 그래서 개그맨들의
수입이 좋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도박 때문에 집도 잡히고, 출연료는 압류된다고 하고,필리핀서 도박빚 때문에
출국도 못하고 출연도 펑크내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이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네요...

원래 그만큼 도박 중독이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랍니다.
필리핀에서 도박하지 않았다고 병원에 입원하여 거짓말한 것도, 도박중독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중의 하나라네요. 거짓말도 그렇고, 원정도박을 떠난 것도 그렇고, 돈을 잃은 것도 그렇고
모두 신정환씨의 구제불능적 '도박중독'이라는 병 때문에.....이런 판국에 13일 아침에도
여친과 같이 무자 눌러쓰고 바카라를 또 했다네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난리법석인
판국에 또 도박장 출입이라뇨?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치료가 심각해 보입니다.
신정환씨 도박 문제 불거진 게 이번이 3번째라죠.물론 이번에 초기에 돈 1억만 잃고 잘 귀국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그러나 본전 생각에 3억을 더 빌렸다가 쪽박을..

원래 도박 중독은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답니다.
알콜중독 보다도 훨씬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박 중독은 치료해야 할 병인 것이지,
범죄로 감옥엘 보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정환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자기 인생 종치고
재산 날리면 끝나는 것이겠지만, 신정환의 입장은 다르죠.

많은 팬들의 사랑으로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므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는 당연하거니와
당분간은 아니면 영원히 재기가 힘들 수도 있을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벌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마약알선책님의 말씀처럼 외환거래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도박이 신정환만이 아닌 일부 연예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네요.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것인지,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인 것이지
아리송합니다....
profile image
[서경]쿈 2010.09.14. 15:30
마약알선책님(;;;;) 말씀대로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서경]미련곰탱이 2010.09.14. 15:32
1. 외환거래법 위반이 맞습니다.
2. 신정환은 개그맨은 아닙니다만...
3. 돈은 많이 벌었던거 같습니다.
4. 모든걸 포기하고 거기 눌러 있는 모양입니다.
5. 입국과 동시에 구속 및 처벌 받을 겁니다.

차라리 강원랜드에서 하징.. 바부~
[충]Brad Thomas 2010.09.14. 15:36
속인주의(형법 제 3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에 의해 처벌 됩니다.
-형법 제 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 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1.9.25, 99도3337).
제가 알기론,,우리나라 사람은,,강원랜드인가?거기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ㅎㅎ
[충]Brad Thomas 2010.09.14. 15:37
회원님들 댓글 읽어 보니...불법은 아니네요,,ㅎㅎㅎ
profile image
[서경]팬케이크™ 2010.09.14. 15:41
참 신정환이 개그맨이 아니라 가수라네요....

그런데 도박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네요.....
솔직히 사죄했으면 몰라도.....댕기열 쇼라니.......

도덕적인 치명타.......
[서경]택아 2010.09.14. 15:56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내용만 본다면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것도 여권관리법 위반입니다....
아침가리 2010.09.14. 16:02
외환관리법상,
해외여행시 신고 없이 들고 나갈수 있는 돈이 1만달러인가 그렇지요.
그 돈 내에서 외국 합법 카지노에서 놀고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군요.
물론 연간 횟수에 따른 총 금액도 있으므로 상습적인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암튼, 라스베거스 가 보니 한국사람 무지하게 많습디다.

신정환이가, 1만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들고 나갔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현지에서 교포등에게 출국시 들고나간 금액보다 큰 돈을 빌려서 까지
도박을 했다면, 상습도박죄...

빌려준 외국 거주인은 빌려줄때 한국은행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안 했다면, 그 역시 외환관리법 위반임과 동시에 외국에서 빌려서 놀고
한국 들어와서 갚으려 했다면, 재산해외도피죄...등등...



[서경]악발이 작성자 2010.09.14. 16:28
답변 감사해요 ^^ 갑자기 궁굼해져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많은답변들 주셨네요 ㄳㄳ
[충]스펙터 2010.09.14. 17:19
외환 반출한도이상을 도박에 썼기때문에 외환관리법위반이지요....
도박역시 액수가 커서 걸리는거고요....우리나란 속인주의라...외국가서 범죄저지르면 한국와서도 처벌받죠..
미쿡은 속지주의라 외국서 저지른범죄는 국내에서 범죄로 안친다능...
[경]매력악마 2010.09.14. 20:22
손지창 오연수처럼 대박 터뜨리면 봐줄건데.... 아무래도 쪽박만 써서 그런듯 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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