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적인 법적절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의 처벌절차보다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는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분쟁해결은 물론,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건물주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경찰의 처벌절차는 경법죄처벌법 제1조26호(인근소란등)에 의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