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쪽에 종사하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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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작은천사™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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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1.큰할아버지(땅(밭)명의자)
2.둘째할아버지(땅(밭)관리겸.사용자
둘째할아버지께서 결혼하실때.. 큰할아버지께서.. 이땅 붙여서 먹고 살아라 하면서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정도 시간이 흐르고 큰할아버지.. 둘째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시고... 모든가족들 , 동네주민들... 다른친척분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까지도.. 그땅이 둘째할아버지 땅인줄로만 알고 밭을 일궜다고 하네요.....
시골에서 밭을 일구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그밭을 일굴 사람이 더이상 없어서...
시청에서 그땅에 수도관련 건물을 짓는다고 나라에 팔라고 하여.... 둘째할아버지 자제분께서 그땅을 시청에 팔려고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그 땅(밭)명의가 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시청쪽에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시청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땅을 매입을 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년정도 지난후 시청쪽 담당자가 바뀐후에... 수도관련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명의가 틀린데 매입한사실이 있어..
둘째할아버지 자제분을 고소하게 되었고.... 10년전 매입했떤 담당자 이야기를 하니... 고소를 취하해주고.. 큰할아버지
자제분(돌아가심)가족들에게 가서 명의이전 도장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준다고 하여...
그때 큰할아버지 자제분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그땅이 큰할아버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에 왔어야.. 그땅의 명의가 큰할아버지꺼니.. 땅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큰할아버지 ----> 작은할아버지께 땅일궈먹고살아라 하고 주신 시점이 60년정도 되었고~~
2. 시청에서 매입해간 시점이 10년전 입니다...
3. 모든사람(마을사람들, 친지,후손)들이 그땅이 둘째할아버지 땅이라고 알고있었음..
4. 60년넘게 경작을 작은할아버지께서 하셨음..
문제점 :
그땅이 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된 큰할아버지자제분 가족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할아버지 자제분께서는 매입가 보상을 이야기 하고있지만.. 큰할아버지 자제분가족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발생시점이 1년정도 지났는데.. 원만히 해결이 되지않아.. 큰할아버지쪽에서 법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그당시 큰할아버지께서 땅을 일궈먹고살아라고 했다.. 60년넘게 작은할아버지 땅인지 알고 경작을 했다는
보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분들이 마을주민. 다른친지들이 계십니다....
요즘 제가 겪고있는 일이며...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싶어... 제가 어디쪽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사고의 판례나 혹시 겪어보신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좀 받고싶네요..
법무사쪽에 알아보니. 50:50이라고 하는데.... 쩝.. ㅜ.ㅜ
1.큰할아버지(땅(밭)명의자)
2.둘째할아버지(땅(밭)관리겸.사용자
둘째할아버지께서 결혼하실때.. 큰할아버지께서.. 이땅 붙여서 먹고 살아라 하면서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정도 시간이 흐르고 큰할아버지.. 둘째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시고... 모든가족들 , 동네주민들... 다른친척분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까지도.. 그땅이 둘째할아버지 땅인줄로만 알고 밭을 일궜다고 하네요.....
시골에서 밭을 일구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그밭을 일굴 사람이 더이상 없어서...
시청에서 그땅에 수도관련 건물을 짓는다고 나라에 팔라고 하여.... 둘째할아버지 자제분께서 그땅을 시청에 팔려고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그 땅(밭)명의가 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시청쪽에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시청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땅을 매입을 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년정도 지난후 시청쪽 담당자가 바뀐후에... 수도관련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명의가 틀린데 매입한사실이 있어..
둘째할아버지 자제분을 고소하게 되었고.... 10년전 매입했떤 담당자 이야기를 하니... 고소를 취하해주고.. 큰할아버지
자제분(돌아가심)가족들에게 가서 명의이전 도장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준다고 하여...
그때 큰할아버지 자제분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그땅이 큰할아버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에 왔어야.. 그땅의 명의가 큰할아버지꺼니.. 땅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큰할아버지 ----> 작은할아버지께 땅일궈먹고살아라 하고 주신 시점이 60년정도 되었고~~
2. 시청에서 매입해간 시점이 10년전 입니다...
3. 모든사람(마을사람들, 친지,후손)들이 그땅이 둘째할아버지 땅이라고 알고있었음..
4. 60년넘게 경작을 작은할아버지께서 하셨음..
문제점 :
그땅이 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된 큰할아버지자제분 가족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할아버지 자제분께서는 매입가 보상을 이야기 하고있지만.. 큰할아버지 자제분가족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발생시점이 1년정도 지났는데.. 원만히 해결이 되지않아.. 큰할아버지쪽에서 법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그당시 큰할아버지께서 땅을 일궈먹고살아라고 했다.. 60년넘게 작은할아버지 땅인지 알고 경작을 했다는
보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분들이 마을주민. 다른친지들이 계십니다....
요즘 제가 겪고있는 일이며...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싶어... 제가 어디쪽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사고의 판례나 혹시 겪어보신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좀 받고싶네요..
법무사쪽에 알아보니. 50:50이라고 하는데.... 쩝.. ㅜ.ㅜ
[서경]작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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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세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245 점유취득인데요
소유의의사(소유권이전)평온(다툼없이)공연(비밀없이떳떳하게)
세가지 요건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당시 큰할아버지께서 땅을 일궈먹고살아라고 했다.. 60년넘게 작은할아버지 땅인지 알고 경작을`
이거 좀 약해요 일궈먹고살라고 했는데 땅을 줫는지 빌려줫는지 정확치가 않자나여
점유취득 만만한게 아니에요
민법245 점유취득인데요
소유의의사(소유권이전)평온(다툼없이)공연(비밀없이떳떳하게)
세가지 요건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당시 큰할아버지께서 땅을 일궈먹고살아라고 했다.. 60년넘게 작은할아버지 땅인지 알고 경작을`
이거 좀 약해요 일궈먹고살라고 했는데 땅을 줫는지 빌려줫는지 정확치가 않자나여
점유취득 만만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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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다를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 읍면장으로 부터 확인서를 제출하면 현재 명의자로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실소유자를 찾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그법이 현재는 종료된걸로 알고 있고, 둘째 할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영수증과 경작확인서등으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