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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손익계산

북한전문가, 경남대 북한학과 김근식 교수가
조목 조목 천안함 이후 손익을 따지는 글을 썼군요.

<요약>

1. UN 안보리 상정을 통한 대북제재... 완패 (아무 효력 없는 의장 성명으로, 그것도 북의 주장까지 포함된)

2. 외교를 통한 주변국의 북 공격 동의 도출...실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공격 규탄 내용 채택 무산)

3. 한,미 군사적 차원 제재... 미국 vs. 중국의 갈등 심화 및 군사적 긴장 등 신냉전 조짐 확산
                                       - 한미합동 대잠훈련 과 미 항공모함 서해 진입 : 중국은 서해 군사훈련 및 미사일 발사 대응

4. 대북 심리전... 대북확성기는 설치해 놓고 북의 조준격파 한마디에 스피커 켜 보지도 못 함.

5. 대북 억지력 훈련... 북한의 NLL 이남 포탄 발사 사실 조차도 축소하기에 급급, 불필요한 긴장만 높이고 꼬리 내림
                              천안함 제재를 군사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애초 성공하기 힘듬

6. 남북교역 전면 중단...북은 중국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 수출 가능하나, 북에 투자한 남측 기업은 투자대금, 납품클레임,
                                투입원자재 등을 고스란히 날리고 손 놓고 있는 실정

7. 개성공단 상주인원 축소...고스란히 남측 기업의 기술지도와 노무 관리만 힘들게 할뿐, 공장이 돌아가므로 북 피해 전무
                                      도대체 누구를 아프게 하기 위한 제재 조치인지 헷갈릴 정도

8. 미국의 청구서...천안함 한국 지지 댓가로  FTA재협상 압박, 소고기 월령 무관 전면 개방 압박
                          이란 경제 제재 동참 압력 : 한국의 이란과의 연간 수억달러 교역 및 진출한 정유,건설 기업들 패닉
                                                               이란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 조짐등 외교 급냉

9. 한,중 관계 최악...중 외교부,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라며 비난 성명 발표
                           중국의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의심 지속...안보리에서 북한 입장 두둔 및 북한과 경제특구 체결

10. 대북관계 회복 불가 파탄 지경...상호 군사적 시위 반복,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일세' 발언까지 전쟁불사 치킨게임 양상


원문 : 상처뿐인 '천안함 오기'에서 벗어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818093601§ion=05

----

김교수는,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완패'를 빠뜨렸군요...


대단한 <실용정부, 실용외교>



이상, <조선일보>에는 절대 안 나올 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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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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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박현민 2010.08.18. 11:57
햇볕정책으로인한 379조의 통일비용을 마다하시고
통일세를 국민에게 전가하면서까지 252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우리 카카님...

당신은 진정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충.서]나노사시 2010.08.18. 12:00
아 빨리...시간아 빨리좀...ㅠㅠ....

요즘들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ㅠㅠ...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10.08.18. 13:28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하고 놀랄껄....
(서경)고반장 2010.08.18. 13:47
저 같은 일개 서민은 우리 가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습니다.ㅋㅋㅋ
아침가리 작성자 2010.08.18. 14:20
고반장님,
그건... 가카가 원래 생각이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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