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안드로메다로 간 판사!
- [서경]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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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 2008년 8월 업체대표로부터 현금상자로 1억원을 받아 쓴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판결이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황당한게 법원측에서 한나라당의원이 차용증도 없이 현금상자로 1억을 받은것을 인정하고도
평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썼다는 한나라당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사를 보면 법원이 관대하기가 뭐 부처님 저리가라이군요...
차용증도 없이 선거때 부채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돈을...정당한 정치자금으로 인정...
근데 더 황당한건 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이나 이 의원의 보좌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네요...
정황 증거도 없이 돈 줬다는 진술만으로 직무정지 당한 정치인도 있는 판국에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기사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32149385&code=940301
근데 황당한게 법원측에서 한나라당의원이 차용증도 없이 현금상자로 1억을 받은것을 인정하고도
평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썼다는 한나라당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사를 보면 법원이 관대하기가 뭐 부처님 저리가라이군요...
차용증도 없이 선거때 부채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돈을...정당한 정치자금으로 인정...
근데 더 황당한건 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이나 이 의원의 보좌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네요...
정황 증거도 없이 돈 줬다는 진술만으로 직무정지 당한 정치인도 있는 판국에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기사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32149385&code=940301
한나라당이 아니면...다 죽여버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네요.
독재국가가 되어버리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