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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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회원 여러분도 이미 여러 매체에서 010 강제통합에 관한 글과 의견을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010 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스포넷에서 강제통합에 관한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기본적으로 01* 번호로 3G를 쓰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원래 이번 달 말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담당 의원분들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다음 달로 미뤄졌다네요. ㅎ
관심가지고 잠깐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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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6천760명,'01X 3G 허용' 청원서 제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30일 방통위 방문…헌법 소원도 검토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6천760명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01X(011,016,017,018,019)번호의 3세대(G)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등은 이날 오후 4시 방통위 번호자원정책과를 찾아 청원서를 내고, 정책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청원서에는 ▲과거 잘못된 이동전화 번호할당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현실과 함께 ▲010번호통합의 근거로 제시되는 번호자원 부족현상에 대한 이견 등이 담겨있다.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8월로 연기된 정책결정을 지켜본 뒤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010번호통합에 반대하는 다른 커뮤니티 카페와 연대해 공동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01X번호의 3G 가입'법안의 통과를 위해 9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방통위의 정책결정을 지켜본 뒤 01X 3G 허용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 및 01X 가입자의 3G 가입을 반대하는 통신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 투쟁 강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

청원서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 조: 통신자원정책과 과장 귀하발 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카페매니저 서민기)

제 목: 이동통신 식별번호 01X (011, 016, 017, 018, 019)의 3G 번호 이동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번호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1. 귀 위원회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010 번호통합정책의 영향으로 천만 명에 달하는 01X 이용자들은 현재 부당한 차별과 특정서비스 이용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별번호 01X는 2G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3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전화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84년으로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PCS가 처음 탄생한 1997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01X 이용자 중에는 26년 전부터 이동전화를 이용해온 고객, 13년 전부터 PCS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단지 가입초기부터 할당받아 사용해온 식별번호 01X를 사용한다는 것뿐입니다.

3. 과거 정책당국의 잘못된 번호할당정책 때문에 01X 사용자들의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려 하고, 더 나아가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공정책으로서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4. 010 번호통합은 번호정책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식별번호 01X를 회수할 만큼의 정당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국회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번호자원 확충이 시급할 만큼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번호정책은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용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책시행 전에 충분히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상 기술한 이유에서 현재 01X 이용자들에게만 금지되고 있는 ‘3세대서비스 이용 시 번호이동’을 허용할 것과, 번호통합정책 추진 시 이용자의 자유로운 번호선택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10년 7월 30일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출처] 네티즌 6천760명,'01X 3G 허용' 청원서 제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작성자 베르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