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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유좌판결문내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서경]천^_^사
  •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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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

===========================================================================

뇌물이나 부정부패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받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건 모이러냔     증거는 박연차 말뿐이고  

검찰이나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돈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데도  더군다나 검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이고..


뉴라이트가 정권잡으니 완전 미친듯..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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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10.06.12. 12:33
여권의 실세였던 이 당선자가 당시 많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 대가성을 가지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것을 아니다.
그러나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
--
기사들이 판결문도 바꾸는 세상

이광재는..
04년도에 국회의원 할때도.. 불법정치자금 받았다가.. 걸려서 재판받고 벌금형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초범이 아니라 완전 무죄는 안 나옵니다..

3심 가서 대법원 판결 나올때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대충 예상하기로는 1년 6개월 예상합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1년 6개월 짜리 도지사라고 보고있구요...
보궐 선거 생각하고 있죠...
1년 6개월 동안 도지사 없는 강원도는... 진행중인 여러 사업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서경]천^_^사 2010.06.12. 12:50
이번에 재판한게 20004년도 내용도 같이포함해서 재판한거로 아는데요 2004년도께 유죄판결 따로 이번 판결이 따로가 아니라요

전에 유죄판결 받았던게 있던게 아니라 이번께 김태호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에용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ㄷㄷㄷㄷㄷ


워낙 이것저것 연류된게 많아 의심 많던 인물이라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황증거도 전혀 없이 저런게 유죄판결 나는건 문제죠
profile image
[강원]김태호^.^ 2010.06.12. 12:50
일단 돈 문제로 깨끗한 분은 아닙니다..
-- 진짜 깨끗하다면 한 점의 의혹 조차도 없어야죠..

04년도에 걸린것과,, 이번 09년에 박연차 사건 걸린것 - 요거 두 개만 증거를 잡혀서.. 처벌 받은 것이구요..
05년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있습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이광재씨가 말하고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재판의 상세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구요..
증거가 있습니다.. --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서 걸린 것입니다...

그 밖에 과거에 5사건 정도 불법 정치자금 관련 특검 수사대상이었는데... -- 이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념 전쟁으로...
여당에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으로 언론 플레이 이루어 지는 상황인데...
불법행위 저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죠...
도지사 당선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서경]천^_^사 2010.06.12. 12:55
05년도 <선거법 위반, 80만 원 벌금>
이광재는 2005년 5월12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와 관련,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이광재가 방송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는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였다


이거군요... 05년도면 허위사실유포면 문제될만 하네요
[서경]천^_^사 2010.06.12. 13:01
김태호님 위에 판결문내용이 실제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 image
[강원]김태호^.^ 2010.06.12. 13:09
제 리플에 판결문 잘~ 읽어 보시구요~~
기사로 떠돌고 다니는 판결문도 자!알 읽어 보시구요~
모든 전후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올리신 것 같지는 않네요..
-- 저한테 묻지 마시구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구요~~

이광재.. 돈 문제 때문에.. 지난 정권때(그때는 여당이었죠)..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 아닌데.... 헐 참..
[서경]천^_^사 2010.06.12. 13:17
이광재가 깨끗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광재를 감싸주는것은 아니구요...

판결문내용되로 라면 정황증거없이 유죄판결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2002년도 썬엔문 불법정치자금으로 벌금형받았었구요 이건 지금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기사로 떠도는 판결문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A>

김태호님 리플도 자알읽어 보고 있습니다만

김태호님께 이 판결문내용과는 다르다는 타당한 다른 내용의 자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목마른주전자 2010.06.12. 13:19
일단 행정자치법 개정해서 행정공백을 막아야겠네유

그리고, 정치자금 관련해서 한점 부끄럼없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런지...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번 맞는 말인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린지는 모르겠다능~
[서경]천^_^사 2010.06.13. 09:56
네 전 대한민국이 걱정되요 워낙 뉴라이트들이 하는짓이 막장이라서요 ㄷㄷㄷㄷㄷㄷㄷㄷ
gajisai 2010.06.14. 09:05
법적 판단이라는게, 얼핏 생각하면 불합리한 경우도 많지만...막상 판결 하기까지의 공소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거 보면 수긍 가는 경우도 많죠...다만 이걸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기에 뭐라 말하기 어려울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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