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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배째라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동생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전에 차량을 주차(주차구역입니다)해 놓고 잠시 일 보는 사이 다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뒷 범퍼와 옆면 주유구 있는 곳을 쾅 하고 박았답니다.(주차해 놓은 상태라 차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그걸 본 동생이 달려와서 어떻게 처리해 줄거냐니까 현금으로 처리해 준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냥 보험 처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동생 차는 회사에서 렌터카회사에 일괄 렌터해서 영업사원들에게 준 차량이라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굳이 현금으로 하자고 우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못 준다면서.... 자꾸 딴소리 하길래 경찰 부르고 해서 사건경위서 적고 사진찍고 해서 내일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전화도 안 받고 생까고 모르척하는데.....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면허가 취소되서 무면허고 책임보험도 없어서 보험 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동생은 회사차라 사고가 있을때는 20만원을 자기가 물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사원 입장에서 돈을 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무면허에서 대물사고를 낸 경우인데 처벌을 받지 않나요? 회사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전적 손해도 있는 피해자인데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신지........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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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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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쿈 2010.05.25. 15:55
무면허 사고라면 구속아닌가요?? 신고해버리면 될 듯 싶은데...무면허는 형사로 고소하고 차에 대한 건 민사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법은 자세히 몰라서;;;
[경]min1730 2010.05.25. 15:57
콩밥을 먹어봐야~~ 무슨 정신으로 배째라 식인지 ㅠ
(서경)system 2010.05.25. 16:02
배째라고 나오면 배 째 주면 됩니다...그런 인간은 20만원에 20년 징역 살아야 합니다...

아까우시겠지만 20만원 술한잔 하셨다 생각하시고 그인간 20년 형좀 살게 해주세요~무면허에 뺑소니로..
[경] fairplayHUN 2010.05.25. 16:06
처벌이 무섭지 않은 상대인것 같네요.. 원하는데로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서경]택아 2010.05.25. 16:31
자차 가입하면 무보험차 손해 배상 가능합니다.
[서경]에르피스로빈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 하시고 사고내신분 정보 보험사에 넘겨버리세요...
렌트카 빌리시고 모두 싹 교환해 버리세요....
기본적인 도덕심이 없는것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줄 필요 없습니다.
[서경]스포타임 2010.05.25. 16:33
일반적으로 민법이지만.... 정 그러게 나오시면 형법으로 이끌어 가보시는게.... 합의안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엔 벹어낼터....고소시 무면허측이 패소하면 당연히 피해자측 변호사비까지 몽땅 다 지불하고 형생활하는거로 알고 있음....
녹음기로 녹음해서 증거로 준비하시죠....
코넷 2010.05.25. 16:34
무면허 운전 및 대물사고를 냈으니 형사 입건 됩니다(고소하면 가해자 좃 됐내요``)
가해자는 조건없이 합의를 해줘야 되고(합의 안해주면 형량이 늘어 납니다)
무면허 벌금 : 대략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사고까지 냈으니 더 나오겠지요)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 시험볼수 있는기간이 2년으로 늘어 납니다
이런 사실을 그 인간에게 알려주고 정신정인 피해보상까지 100만원 이상 요구를 하면 들어 줄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항목에 무면허 운전 형사 입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충]울라쓩쓩 2010.05.25. 16:48
허 뭐 그런사람이 다있나요.....
무면허에 보험두 안되어있다......
콩밥먹여야죠!
그런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루 대핳필요가 없으실듯하네요..괜히 제가 화가다나네요..
profile image
[서경] 뚜 루 2010.05.25. 17:19
배...찢으시고 고소하세요~

무슨배짱인지...제가 어이상실이네여ㅡㅡ^
설 유 2010.05.25. 17:20
고새끼는 나중에 보험을 들고 싶어도 고객님은 저희 보험 못드십니다~
요 말을 들어봐야 정신을 차리겄네요.ㅋ
좀 귀찮으시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ㅡㅡ;
[서경]에르피스로빈 작성자 2010.05.25. 18:08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택아님// 동생 차가 회사에서 금x렌트카회사에서 일괄 렌트해서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용으로 준 차인데.....

영업용 차라서 자차가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수리비는 범퍼갈고 주유구쪽 다 갈고 하면 공임하고 해서도 20만원 훨씬 넘는데..... 회사에서 계약 그렇게 해서인지 2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차만 되어 있어도 보험사에 넘기는게 젤 편한데 그게 안되서 속상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코넷님// 고소를 안 해도 무면허운전이니까 경찰측에서 알아서 처벌하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계에 알아보니..... 담당형사님이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경찰이 전화하면 빨리 보상할거라 그러고 동생이 전화하면 무조건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어차피 처벌 받을 거 같으니까 수리비는 배째라 하는 건지.... 참
[경]돌매 2010.05.25. 18:14
저런경우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을 내야하죠 무면허운전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에 구속입니다. 한1년이하의 징역살아야해요.

피의자가 무릎꿇고 싹싹빌어야되는 상황임 ㅋ
[경]티지매니아 2010.05.25. 20:03
혹시 피의자가 이미 경찰조사에서 무면허에 대물사고 까지 낸거 다 드러나서 합의를 안하는거 아닐까요?
이미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합의를 한다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것이고,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텐데
가해자 입장에선 합의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경우, 금액적인 문제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때 공탁금 부분까지도 고려할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보험 차량이라면 흔히 대포차??? 동생분께서 운전자보험이라도 있으시면 그걸로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에르피스로빈 작성자 2010.05.25. 22:21
//티지매니아님 제 생각에도 어차피 처벌 받을거 같으니까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이런 무면허 운전자한테 사고 당하면 상대방이 불리하니까 좀 편하게 합의볼거 같았는데..... 배째라하면 어쩔수가 없을거 같네요... 다행히 운전자 보험은 들어놨는데.... 거기서 조금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처리되는거 보면서 또 글 올리겠습니다.... 많은 리플 감사합니다..^^
[경]연수 2010.05.25. 22:47
대물사고는 벌금형에서 끝입니다
형법은 적용안되고
형법 특별법인 도교법 적용하면되요

신고안하면 안줄려는 속셈인거 같은데요
신고하면 그때 주면되지 이런 심보인거 같아요
그런놈은 신고하면 알아서 합의하로 올꺼에여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쌔다는건 지도 머리가 있으면 알겟쬬

저라면 그냥 벌금 먹여버리고 싶네요
나쁜새끼

[경]연수 2010.05.25. 22:59
혹시 동생분이 본인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아마 다른자동차특약 가입되어 있을거에요
이건 종합보험가입하시면 자동가입되여
본인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였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던요
동생분이 회사차 피보험자라면 보상가능한듯한데
그걸로 보험처리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워낙 예전에 배운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얗은지식이라 죄송요 ㅠㅠ
[경]훈이 2010.05.26. 12:56
위에분들 설명잘되어있으시네요 ~
근데 그운전자분 참 미친x네요...봐주지마세요..
[서경]에르피스로빈 작성자 2010.05.27. 01:04
//연수님 아.....그런 특약이 있었군요.......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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