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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교통 범칙금은...













우선 고속국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게되있죠.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서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이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범칙금을 내지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군,구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되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2.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견인요금이 2만원,2.5톤~6.5톤은 2만5천원,6.5톤 이상의 차량은 4만원 입니다
여기에 차량 보관료라고 해서 최초30분에 400원으로 10분추가 200원이고,1일24시간 6,000원,최고한도로 80,000원의 비용이 붙습니다...한달 이상 안찾아가면 강제 폐차 시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4만원을 내셔야 합니다......당장 차를 찾는데 드는 비용은 견인요금+차량 보관료 입니다.

이 돈을 차량견인소에 내고 다시 찾아오면 되고 승용차의 경우 2만원+보관비용이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고 지역마다 견인료,보관료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22항,제2조23항,제28조 내지 법 제30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는 승용자동차는 4만원(동일장소2시간이상 5만원)승합자동차등은 5만원(동일장소2시간이상 6만원)부과가 되고 견인조치를 당합니다.  

일본경우에는 주차위반 장소에 따라 15000엔~18000엔으로 주차과태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이번에는 과속입니다.
20 킬로미터 이하로 초과하면 3만원이고 20~40킬로미터로 초과하면 벌금 6만원,벌점 15점에 40킬로 이상으로 초과하면 벌금 9만원에 벌점 30점 입니다.

반면... 일본은 속도 14키로 이하초과 9천엔 벌점 1점,15~19키로 초과시 1만2천엔,벌점 1점,20~24키로 초과시 1만5천엔,벌점 2점,25~29키로 초과시 1만8천엔,벌점 3점 30키로 초과시 10만엔약 120만원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단,고속도로의 경우 30만원,징역은 없고 벌점 6~12점 부과가 됩니다.  

이번엔 도로교통법 5조 위반 신호위반 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하면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부과가 됩니다.
일본은 노랑점멸시 신호에는 범칙금7천엔 벌점 2점 적색신호 - 9천엔 벌점 2점 급브래이크 위반  7천엔 벌점 2점

또 우리나라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2010년 4월현재 단속기준은 단속기준은 종전과 같으나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 ~0.1 미만(면허정지100일)벌금 300 만원이하 (징역 6월 이하)
0.1 ~0.5(면허취소)벌금 300~500만원(징역6월 ~1년이하)
0.2  초과(측정거부,3회위반)벌금 500~1000만원(징역1년~3년이하)

혈중 알콜농도 0.05부터(맥주1잔,소주2잔)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면서 벌금 및 면허정지 들어갑니다.  
수치에 따라 벌금,정지일수 들어갑니다.

일본은 0.015mg부터 음주운전
0.015~0.025mg 50만엔 3년 이하 징역, 벌점 6점,면허 정지(30일)
0.025mg~ 50만엔 3년 이하 징역,벌점 13점,면허정지(90일)
만취운전 100만엔 5년 이하 징역,벌점 25점,면허취소 2년

한국에서 고속국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하면 범칙금6만 30점 부과가 됩니다.
일본에서 고속국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하면 범칙금6천엔 벌점 1점 부과가 됩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 갓길 달리면 범칙금6만 30점 부과
일본에서 약 6000엔 벌금 및,3개월 이하 징역,벌점 2점부과가 됩니다.

한국은  사망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 90점/3주이상 의사 진단 사고 15점/5일이상 3주 치료 사고 5점/5일미만 치료 2점
일본은 사망사고 벌점 13~20점/전치3개월이상 의사 진단 사고 및,후유증 벌점 9~13점/전치30일~3개월 벌점 6~9점/전치15일~30일 벌점 4~6점

면허 취소에 관한 건 한국에서는 1년에 벌점 4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1년간 121점 이상되면 면허취소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일본은 벌점 6~8점 30일간 면허 정지/벌점 9~11점 60일간 면허 정지/벌점 12~14점 90일간 면허 정지/벌점 15~24점 1년간 면허 취소 (1년간 재 취득 못함) 벌점 25~34점 2년간 면허 취소 (2년간) 벌점 35점 이상/ 3년간 면허 취소 (3년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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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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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2010.05.23. 19:51
와우!좋은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기본 상식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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