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의료법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나 MRI필름을 보험회사에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험회사 직원도 공범이기에 똑같이 처벌됩니다.

환자가 복사해달라는데 거부하면 역시 같은 처벌대상입니다.

환자를 보지 않고 장해소견서를 써주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내용이 많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참고하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10.03.24. 10:51
몇일전...
대기업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경찰 기록들을 복사하고 사진찍어 서버에 저장했던게 보도되었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슨짓이든 하는 더러운 기업...
로또아이 2010.03.24. 23:16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보태자면...
의료법 위반을 보험회사도 의사도 잘알기에...

법에도 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발급하죠...
의료자문회신서(?), 자문서등...교모히...법망을 피해가죠...

주로 기왕증 문제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이 비율이나,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얻기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동의근거는 대인담당직원이 병원 첫번재 또는 두번째 방문시 싸인하라는 서류에 하단에 박스로 숨겨져있는 동의서부분을 근거로 그런 나쁜짓을 합니다.
로또아이 2010.03.24. 23:21
참고로 이와관련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위 동의서부분관련해서 형사고소까지 했었지만,,,결국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구요...
우리나라 담당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다른이름으로 의견서(?)를 발급하는건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이죠.^^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95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17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6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9만
73293
image
씨페이코레 10.03.24.14:16 1158
73292
image
[서경]SusiA 10.03.24.13:14 1012
73291
image
[서경]르꼬꼬™ 10.03.24.13:14 1280
73290
image
[경상]잿빛튀지 10.03.24.12:29 1192
73289
image
[충]블랙_iPhoner™ 10.03.24.12:26 1376
73288
image
〔서경〕원폴 10.03.24.12:03 8653
73287
image
초보라고 10.03.24.11:24 2179
73286
image
[서경]휴이(Huey) 10.03.24.11:04 2645
73285
image
[서경]스포츠까 10.03.24.10:48 4205
image
[서경]곽경사 10.03.24.10:47 1039
73283
image
[서경]휴이(Huey) 10.03.24.10:41 1272
73282
image
초보라고 10.03.24.10:26 6162
73281
image
흰둥이사랑ⓛⓞⓥⓔ 10.03.24.10:22 1419
73280
image
[서경]조선의 협객 10.03.24.10:09 1582
73279
image
[서경]토마호크™ 10.03.24.10:05 1649
73278
image
초보라고 10.03.24.09:45 1298
73277
image
[서경]조선의 협객 10.03.24.09:33 1135
73276
image
[서경]조선의 협객 10.03.24.09:12 2260
73275
image
[서경]눈꼬리 10.03.24.08:40 1213
73274
image
nattylove 10.03.24.05:18 1679
73273
image
[서경]작은천사 10.03.24.02:39 1525
73272
image
[서경]지랭 10.03.24.01:31 1155
73271
image
[서경]지랭 10.03.24.01:14 1063
73270
image
[충]Brad Thomas 10.03.24.00:59 1281
73269
image
[서경]초보티지 10.03.24.00:55 1016
73268
image
[경]ㄱㅐ란 10.03.24.00:12 1631
73267
image
아침가리 10.03.24.00:01 1525
73266
image
[충]소이아빠 10.03.23.23:58 2279
73265
image
[서경]스포등불 10.03.23.23:49 1154
73264
image
[서경]숯땡이 10.03.23.23:41 1057
73263
image
(서경)나이야가라 10.03.23.23:41 1112
73262
image
정두현(4wd) 10.03.23.23:32 1151
73261
image
초보라고 10.03.23.22:50 1540
73260
image
[경]워니 10.03.23.22:45 1030
73259
image
[전]첫차에몸을싫고[목포] 10.03.23.21:23 999
73258
image
[경]휘잉 10.03.23.21:18 1737
73257
image
[서경]르꼬꼬™ 10.03.23.20:28 1008
73256
image
초보라고 10.03.23.20:25 1320
73255
image
[충]스카시 10.03.23.20:19 5126
73254
image
김진욱 10.03.23.20:0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