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만들었다는 사법개혁안을 보다가 웃기지도 않아서....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이 위촉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겠다고...

즉, 판사 고유 권한인 양형 권한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좌우지 해보시겠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법관 인사 및 임명권을 박탈하고
별도의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은 법무장관과,변협등에서
추천해서 임명한다...즉, 사법부 법관 인사를 행정부에서 하시겠다...?

이건 뭐... 한나라당 애들...노망이 났는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사법부 독립 이라 함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기초한 판결과 양형,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권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인사권일터...
권력이 이것들을 무력화 시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사법이 각각 독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선출된 대통령이 판사도 입맛따라 임명하고, 형량도 제멋대로 통제하는
'왕조'시대로 돌아가려나 봅니다. 이젠 최소한의 눈치 조차도 안 보고
헌법 조차도 개무시하며 막 나가는군요.

도대체, 투표 할 때 뭔 정신으로들 하셔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