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성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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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8/874/008/8874128.jpg?20110908105510)
[서경]곽경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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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경우,
피해자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大判 2009.9.10)
2.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大判 2009.9.24)
3.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大判 2009.10.29)
피해자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大判 2009.9.10)
2.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大判 2009.9.24)
3.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大判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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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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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전환수술후 30년후에나 인정된다는 얘기인가요 ??
30년을 고려한다는 얘깁니다. 10년/20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네 감사 ^^ 언어력이 떨어져서 ㅡㅡ;
2번은 기간제 교사만 그렇다는건가요? 그런데 교사는 다 똑같지 않아? 기간제교사는 어떤거지?
찜질방에서 잠버릇이 심해 옆에 사람 건들였다가 성추행으로 오해받겠다.. ^^;;
찜질방에서 잠버릇이 심해 옆에 사람 건들였다가 성추행으로 오해받겠다.. ^^;;
지는 지금 평생 옥살이중이여유..ㅠㅠㅋ
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폭력 법 에 대해서 엄청 시끄럽던데 .... 3단계로 나눠서 일대일 로 관리 하는 기간을 내놨던데 ...
잠깐 보기로는 10년에 2~3번 정도 관리를 한다고 했떤거 같은데 보고 놀랬씀 -ㅛ-;;;
잠깐 보기로는 10년에 2~3번 정도 관리를 한다고 했떤거 같은데 보고 놀랬씀 -ㅛ-;;;
기간제 교사든, 교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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