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전화협박 설 자리 없어진다!

앞으로 항공기 폭파위협 전화를 통해 큰 혼란을 초래해 온 협박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29일 인천공항 취항 53개 항공사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파위협건 6건 모두 범인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3건은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법원이 협박범 및 부모들에게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항공사에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AOC가 올해 초 인천공항에서 폭파 협박전화가 빈발함에 따라
‘항공기 폭파 위협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인천공항경찰대, 항공안전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아래 지속적으로 폭파 협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올해 초 발생한 폭파협박건에 대해 전화협박범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6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폭파위협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는 항공사들이 폭파협박범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로, 향후 항공기 폭파 협박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다.  

항공사는 향후 발생하는 협박전화에 대해서도 경찰과 항공안전본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사 소송을 통해 철저히 피해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엄청난 유무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협박전화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나갈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경우 비록 거의 모든 전화가 장난 전화로 판명이 되더라도 수많은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승객들의 발이 수시간 동안 묶이고 경찰과 공항 상주 기관의 업무가 장시간 마비되어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정도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불안심리 가중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운항 지연에 따른 지상 조업비 증가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항공기 폭파 협박범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현행 법률로도,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일본인과 7월 24일 뉴욕행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위협전화를 한 협박범이 1~2일 내에 검거된 사례를 비롯해 올해 수차례 발생한 폭파위협 사례에도 보듯 항공사 및 공항 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및 추적 장치 등의 현대화와 함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및 기민한 대응으로 인해 전화 협박범의 체포율은 거의 10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지난 7월 29일(수) 인천공항에서 올해 발생한 인천공항 항공기 폭파위협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 등으로 협박범 검거에 노력한 것을 비롯해 민간항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공항경찰대(대장 윤대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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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장난전화하면 엄청난 벌금과 처벌이....

스포넷 분들은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