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하반기 필독~ 불법개조 연말집중단속사항 (엠블럼까지단속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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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헤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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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사님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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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TSM / 글라스리피터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H.I.D
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
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철제스포일러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
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
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
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
번호판 각도개조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엠블럼 변경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
법적근거 : 법 제35조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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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TSM / 글라스리피터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H.I.D
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
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철제스포일러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
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
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
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
번호판 각도개조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엠블럼 변경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
법적근거 : 법 제35조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
[서경]헤즐..
댓글 1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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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보조 범퍼는 철제만 아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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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블럼이라..흠..사제 그릴장착하면?ㅡㅡㅋ 훼손은 안했는데 ㅋㅋㅋ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8/874/008/8874128.jpg?20110908105510)
연말까지 단속이긴 하나...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썬팅 단속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찰 관련 사항은 아닌 듯 아뢰오....
저희는 차량썬팅 단속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찰 관련 사항은 아닌 듯 아뢰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87/909/008/8909887.gif?20110825151604)
곽경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신조신 해야 겠어요.. 디필러 부터 주말안에 모두 탈착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기아앰블럼을 네티님이 공구하신 제품 부착했는데 이것도 불법이 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아앰블럼을 네티님이 공구하신 제품 부착했는데 이것도 불법이 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96/893/008/8893996.jpg?20110926145103)
엠블럼..이라...
걸릴건저거하나이긴한데....
저게 왜 단속 대상인지....ㅡ_ㅡ
걸릴건저거하나이긴한데....
저게 왜 단속 대상인지....ㅡ_ㅡ
근데 저기서 말하는 엠블럼은 보닛위에 사제로 다는 철제 엠블럼을 말하는거 아닐까요?
옛날 코란도 코뿔소 같은거 있잖아요.이게 보행자 충격시 문제가 되니까요
옛날 코란도 코뿔소 같은거 있잖아요.이게 보행자 충격시 문제가 되니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67/910/008/8910267.jpg?20111125231250)
역시 서울같은 대도시는 사법행정 적용이 엄격하네요..
저번에 티비보니깐, 서울 강남역인가? 거기에 담배꽁초 버렷다고 구청에서 나와서 5만원식 벌금 메기던데..
뭐 불법이긴하지만.여기 경상도 촌동네엔 그런거 했다고 단속하지는 않거덩요..차에 관련해서도 그렇구..
주차단속도, 복잡한 번화가만 단속하지..다른데는 걍 놔두거덩요.
내후년에 서울에서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면에선 설 참 각박하네용.
저번에 티비보니깐, 서울 강남역인가? 거기에 담배꽁초 버렷다고 구청에서 나와서 5만원식 벌금 메기던데..
뭐 불법이긴하지만.여기 경상도 촌동네엔 그런거 했다고 단속하지는 않거덩요..차에 관련해서도 그렇구..
주차단속도, 복잡한 번화가만 단속하지..다른데는 걍 놔두거덩요.
내후년에 서울에서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면에선 설 참 각박하네용.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23/906/008/8906023.jpg?20120523130225)
자야겠습니다. '네거티브'가 '네티러브'로 보였습니다. @.@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가 번호판에 파랑색 빨강색으로 좌우에 붙이는거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벌금이 저렇게 센지...
ㅇ ㅏ.... 걸리면 어카지 ...ㅠ_ㅠ 근데여 ~휠은...마이너스 휠은 머래요??
마이너스 휠은~
휀더 바깥으로 휠하고 타이어가 삐져나올 정도의 휠이죠...
코란도 차중에 많다는..
휀더 바깥으로 휠하고 타이어가 삐져나올 정도의 휠이죠...
코란도 차중에 많다는..
마이너스휠...
순정휠 뒤집어 꼽으면 됩니다...^^
순정휠 뒤집어 꼽으면 됩니다...^^
저도 '네거티브'가 '네티러브'로 보였네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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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갈수 잇겠는데요..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거 신빙성 있는 자료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