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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하반기 필독~ 불법개조 연말집중단속사항 (엠블럼까지단속 ㄷㄷㄷ)

곽경사님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TSM / 글라스리피터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H.I.D
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
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
  
철제스포일러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
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

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
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
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
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
  
번호판 각도개조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엠블럼 변경  
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
법적근거 : 법 제35조
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
 

[서경]헤즐럿™ [서경]헤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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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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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헤즐럿™ 작성자 2009.11.26. 23:13
이렇게 되면... 저는 라이트 부터 후미등 그리고 D필라리플렉터, 사이드리피터, 그리고 뒷 앰블럼 까지...
훅 갈수 잇겠는데요..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거 신빙성 있는 자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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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LifeZone 2009.11.26. 23:17
앰블럼이라..흠..사제 그릴장착하면?ㅡㅡㅋ 훼손은 안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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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2009.11.26. 23:19
연말까지 단속이긴 하나...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썬팅 단속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찰 관련 사항은 아닌 듯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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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헤즐럿™ 작성자 2009.11.26. 23:23
곽경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신조신 해야 겠어요.. 디필러 부터 주말안에 모두 탈착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기아앰블럼을 네티님이 공구하신 제품 부착했는데 이것도 불법이 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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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Tommy 2009.11.26. 23:32
엠블럼..이라...

걸릴건저거하나이긴한데....

저게 왜 단속 대상인지....ㅡ_ㅡ
[서경]도톰보리 2009.11.26. 23:59
근데 저기서 말하는 엠블럼은 보닛위에 사제로 다는 철제 엠블럼을 말하는거 아닐까요?
옛날 코란도 코뿔소 같은거 있잖아요.이게 보행자 충격시 문제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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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닐리리 2009.11.27. 00:03
역시 서울같은 대도시는 사법행정 적용이 엄격하네요..
저번에 티비보니깐, 서울 강남역인가? 거기에 담배꽁초 버렷다고 구청에서 나와서 5만원식 벌금 메기던데..
뭐 불법이긴하지만.여기 경상도 촌동네엔 그런거 했다고 단속하지는 않거덩요..차에 관련해서도 그렇구..
주차단속도, 복잡한 번화가만 단속하지..다른데는 걍 놔두거덩요.
내후년에 서울에서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면에선 설 참 각박하네용.
profile image
[푸른너] 2009.11.27. 01:29
자야겠습니다. '네거티브'가 '네티러브'로 보였습니다. @.@
[서경]은여우 2009.11.27. 07:27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가 번호판에 파랑색 빨강색으로 좌우에 붙이는거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벌금이 저렇게 센지...
[전]콩자야[전주] 2009.11.27. 09:29
ㅇ ㅏ.... 걸리면 어카지 ...ㅠ_ㅠ 근데여 ~휠은...마이너스 휠은 머래요??
[전]택이[광주] 2009.11.27. 09:35
요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왕창뜯어낼려고 하느듯..
[충]켐퍼스 2009.11.27. 10:17
마이너스 휠은~
휀더 바깥으로 휠하고 타이어가 삐져나올 정도의 휠이죠...
코란도 차중에 많다는..
[경]박치기 2009.11.27. 14:06
마이너스휠...
순정휠 뒤집어 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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