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이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됐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시간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들었다.

신규등록 차량은 그동안 등록을 위해 10일간 임시운행을 해야 했으나,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신청자가 정하고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20일에서 20일 이내로 했다.

또 등록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은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마다 100~900원으로 다르게 받아오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같게 조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과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규격 등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할 때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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