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전용차량제 도입해야” 박준선 의원 도로교통법 발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10.30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만 운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새롭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최대 3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면허취소 및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벌토록 했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처음 적발된 사람의 39.2%에 해당하는 10만8천583명이었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재범자의 32.5%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는 입김을 불어 음주여부를 측정한 뒤 시동을 거는 장치인 “이그너션 인터록 디바이스”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자의 상당수는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물론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