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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번호판 자동스크린기~



물론 현행법에 명확히 "주행중"에 사용하여 번호판을 "가릴"시에는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이견이 없는데요.
과연....이 제품을 "장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이 될까요?
업체에서 제품설명에는 번호한 보호가드, 도난방지가 개발목적이고요.
오늘 뉴스에 번호판단속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들여다보던중, 다른것은 단속해도 반발이 없겠다 싶은데..(스프레이사용이나,led등), 이 제품에 관해서는 문득 이건 다른 이견이 생길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제품은 뉴스에서도 현장추적?인가에서도 나온적이 있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제 생각에는 "합법"일거같은데요..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사용자가 문제이지. 제품에 문제는없다고 생각됩니다.
음...여러분 모두 컴퓨터에 cdrw.cdcombo,cdmulti등 cd라이터기 있으시죠?
cd라이터기는 불법이아니죠. 하지만 그 라이터로 개인사진,자료를 구우면 합법이지만, 정품 s/w를 구우면 불법이죠.
즉, "주행중에 작동시켰을때 현장에서 단속을 할수는있지만, 평상시 스크린이 내려져있지않고 번호판이 보이는상태에서는(open) 단속하기에는 근거가 없지 않을까...조심스레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그래서 전 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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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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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스파르타 2009.11.10. 14:35
사용자가 도난방지를위해 주차중 가려놓았다....하지만 그사용자가 체납자다....
이러면....
로또아이 작성자 2009.11.10. 14:39
스파르타님.ㅋㅋ뒷번호판이 있자나요^^ 차량에는 앞과 뒤에 합쳐서 총 번호판이 2개랍니다~ 뒤번호판에서 차량번호보면 되죠.ㅋㅋ
[경]스파르타 2009.11.10. 14:41
문제는 번호판을 띁어가야한다는거죠....(공무원들이...) 근데 못띁게 해놓으면...뒷번호판은 봉인이있어서 못띁고 앞에만 띁어갑니다... 앞을 막아놓으면...ㅡㅡ;저 스크린의 용도도 과속시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거 같은데
그럼 앞에 장착할 확률이 높죠
로또아이 작성자 2009.11.10. 14:43
아하~!^^ 스파르타님!^^ 그것도 뒤에번호판을 뜯어가면되죠.ㅋㅋ꼭 앞에번호판만 띄어가라는 법은 없자나요.ㅋ
profile image
[강원]T-가이 2009.11.10. 14:43
일단... 합법을꺼같다만.. 실제 사용은 불법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꺼같네요...
그래서 저도 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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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2009.11.10. 14:43
불법 HID를 만드는 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걸 장착하고 다니면 단속에 걸리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장착만 하고 있어도 단속되는분 계시죠..
그거랑 비슷하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캠리..
[경]스파르타 2009.11.10. 14:43
뒤에는 봉인이 있어서 못띁는데요...ㅡㅡ;
전 캠리 후속 예정인 엑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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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밴 2009.11.10. 14:44
그래서 전 캠리 ㅋㅋㅋㅋㅋ
[서경]하늘아래-_-v 2009.11.10. 14:45
예상되는 불법사례
1,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번호판 가리고 주정차함 (단속 카메라에 안찍히 겠네요. 더불어 교통란은 더 심해지겠죠)
2, 모텔 출입시 ( 이건 불법이 아닌가? ...ㅡㅡ;;)
3, 각종 자동차 용품샵 (다이해서 주행중에도 스위치로 번호판 가릴수 있게 해서 팔면 대박, 야간에 각종 고속도로에서 배틀 장난 아니겠네요.... 안전운행하는 나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음)
등등 이유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캠리.
profile image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2009.11.10. 14:47
우리나라 뭐같은 법에 의하면..

순정이외의 것은 불법이며..불법은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음..

그래서 전 캠리..
profile image
[서경]쿈 2009.11.10. 14:48
혹한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단속시 걸리면 범칙금이 장난아니죠.....

그래서 전 이클립스...로또되면 란에보.
로또아이 작성자 2009.11.10. 14:50
응큼너부리님~~ "불법 HID를 만드는 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걸 장착하고 다니면 단속에 걸리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장착만 하고 있어도 단속되는분 계시죠.. 그거랑 비슷하겠지 말입니다.. "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요~ HID를 장착하면 불법으로 단속되는거랑은 다릅니다^^ HID를 장착하면 사용하지않아도 단속에 걸리는이유는 "자동방향각도조절기(?)"인가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아서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는 "개조심사(?)"를 받지않아서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ID특성상 위에 "자동방향각도조절기(?)"인가 이게 필요한데, 엄청 고가여서 200만원이상이었던걸로(?) 아는데...실제로 HID달면서 이 비싼거를 달지않죠...그래서 사람들의 시야를 눈부시게 아프게해서 사고발생위험이 생기고요...
HID도 첫번째, "자동방향각도조절기(?)"를 달고 두번째, "개조심사(?)"를 받으면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다른분이 리플부탁요~
로또아이 작성자 2009.11.10. 14:56
서경하늘아래님 생각도...쫌...ㅡ.ㅡ;;
불법이 예상된다고 불법이라고 예단하시는것은...ㅠ
본드도 접촉용도로 판매하는것이지, 흡입하라고 판매하는것은 아니죠. 그러면 불법용도로 예상되니..본드도 사용금지?ㅠ
칼도 음식을 손질할때 쓰는것이지만, 사람을 베거나 찌르라고 파는것은 아니죠..그러면...불법용도로 예상되니 칼도 사용금지?ㅠ
차도 이동수단으로 쓰는것이지만,,,사람을 치거나,,죽게하니...불법용도로 예상되니..차도 불법?ㅠ.ㅠ
힝...ㅠ.ㅠ 불법이 예상된다고해서 미리 불법이라고 할순없지않을까요?ㅠ
[충]대한민국철밥통 2009.11.10. 16:08
번호를 가렸던 안가렸든 불법이라 사료됩니다.
순순한 목적으로 저걸 산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어쨋거나 저도 캠리~
profile image
[충]불멸의토끼 2009.11.10. 18:59
어떠한 이유로던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부착물은 불법입니다.
얄짤없습니다
[서경]완뷘 2009.11.10. 19:41

한두달전에 봤던 기사가 기억나네요..
모텔에서 고객의차 번호판앞에 빨레판을 세워놔서 벌금형 처벌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것은 얄짤없죠...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09.11.10. 23:05
불법...
처벌조항이 좀 약해서 그렇지요...
강하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요...
[충]수야 2009.11.10. 23:29
불법일꺼같아요..

그래서 저도 캠리~~
[서경]찌징가 2009.11.10. 23:48
차량 번호판 가리는 행위 벌금 300이하 or 얼마간의 징역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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