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휘 후 결론...>
아파트 통로는 아파트 단지의 구조 및 형태성, 사고장소의 위치 및 형태, 단지내 상가 및 주변상가의 위치 및 이용하는 고객,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진출입로에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아파트 주민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거나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그 통로가 “ㄷ”자형(즉 건물과 건물사이)으로 되어 있다면 모두 도로가 아니라 보시면 되고
또한 정문과 후문이 따로 있고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곳의 통로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