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인상.차보험 손해율 악화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최윤정 기자 = 앞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검토되고 있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지급하는 시간당 정비수가를 현재 평균 1만9천원 정도에서 2만2천~3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 정비업체들은 공임 수입밖에 없는데 낮은 정비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적정 정비수가에 대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정비수가를 13~19%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3~4%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를 2만1천500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돼도 보험료는 2% 오른다. 이에 따라 정비수가 인상 폭을 둘러싸고 보험사들과 정비업계의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비업계에서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비수가를 공표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정비수가를 1만8천228~2만511원으로 공표했다. 이번에 이를 조정할 경우 시장 자율로 결정해야 할 가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평균 72.4%로 손익 분기점인 71%를 넘어섰다. 9월 손해율은 평균 75.7%로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제일화재 등 8개사는 80% 안팎을 기록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차량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지면서 보험료가 1~2%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일주일 가운데 평일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5~10% 할인되기 때문에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요일제 참여 혜택을 받으려면 운전자가 차량 운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OBD단자(가격 2만~3만원)를 사 장착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수가의 경우 정부가 인상 폭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