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 판결에 따른 네티즌들 패러디들입니다..
- [서경]블랙포지
- 1015
- 6
그냥 보고 웃습니다.. 웃기는 하데 잊지는 맙시다.. 투표합시다~~
"돈은 받았지만 당선무효는 아니여! 나 소송제기 할 거다. 헌재가 날 살려주네. ㅋㅋ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출처 :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 오마이뉴스
"돈은 받았지만 당선무효는 아니여! 나 소송제기 할 거다. 헌재가 날 살려주네. ㅋㅋ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출처 :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 오마이뉴스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23/906/008/8906023.jpg?20120523130225)
상혁인가 뭔가 하는 녀석이 애덜 배렸네요~ 헌재는 따라쟁이!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17/910/008/8910617.jpg?20110827091318)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9 명의 판관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절차는 위법이나 결론은 합헌이라니 참내..
절차는 위법이나 결론은 합헌이라니 참내..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게 아닌데..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해서 나라 꼴이 ...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해서 나라 꼴이 ...
법률의 위헌 청구가 아니므로 합헌이란 말은 좀 다르구요.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에 대한 판단과
그렇게통과된 법률이라면 무효이냐 아니냐를 가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리투표처럼 권한을 침해한것도 맞고,
재투표로 투표의 기본인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긴것은 맞으나,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률의 무효 여부는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판단하여 권한 침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라...
즉, 법률 무효 여부 판단은 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거지요.
결국 권한 침해에 의한 법률 유효,무효의 판단을 해 줘야 할 헌재가
정작 제일 중요한 판단을 다시 판단 의뢰를 한 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것이지요.
예를들면,
축구경기에서 어느 팀이 골을 넣었는데, 골을 먹은 팀이 우르르 심판에게
달려가서 골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프사이드 였다라고 항의 했더니,
심판은 오프사이드는 분명 맞는데, 골인에 대한 무효여부는 두 팀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한 상황 입니다.
이쯤 되면, 심판을 심판이라 부를 수 없는것이지요.
결국, 오프사이드는 맞는데 골 넣은 팀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엄연히 그 경기에 돈 내고 들어간 관중인데...
그 관중들은 이런 저질 경기를 보면서... 들고 있는 물병을 어찌 할까요...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에 대한 판단과
그렇게통과된 법률이라면 무효이냐 아니냐를 가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리투표처럼 권한을 침해한것도 맞고,
재투표로 투표의 기본인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긴것은 맞으나,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률의 무효 여부는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판단하여 권한 침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라...
즉, 법률 무효 여부 판단은 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거지요.
결국 권한 침해에 의한 법률 유효,무효의 판단을 해 줘야 할 헌재가
정작 제일 중요한 판단을 다시 판단 의뢰를 한 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것이지요.
예를들면,
축구경기에서 어느 팀이 골을 넣었는데, 골을 먹은 팀이 우르르 심판에게
달려가서 골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프사이드 였다라고 항의 했더니,
심판은 오프사이드는 분명 맞는데, 골인에 대한 무효여부는 두 팀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한 상황 입니다.
이쯤 되면, 심판을 심판이라 부를 수 없는것이지요.
결국, 오프사이드는 맞는데 골 넣은 팀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엄연히 그 경기에 돈 내고 들어간 관중인데...
그 관중들은 이런 저질 경기를 보면서... 들고 있는 물병을 어찌 할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심판의 애매한 판정은 그 이후 오랫동안 벌어지는 모든 경기에
판례로 작용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게 환장할 일 입니다.
모든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오프사이드만 판정하고 골 무효판정은
안하겠다고 하면 그게 축구가 되겠습니까 ?
몇 년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600년전 조선시대 법률인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관습 헌법 운운하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덕분에 왕조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온 21세기 아니 그 이후에도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에 '경국대전은 공화국 헌법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다시는 언급하지 못할 일이 되어 버렸지요.
앞으로 국회는 위의 판결을 판례삼아
법률 통과에 있어 그 어떤 위법과 날치기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수에 의해 일단
방망이만 뚜드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개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일 입니다.
이게 나라 꼴 입니까 ?
어느 심판의 애매한 판정은 그 이후 오랫동안 벌어지는 모든 경기에
판례로 작용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게 환장할 일 입니다.
모든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오프사이드만 판정하고 골 무효판정은
안하겠다고 하면 그게 축구가 되겠습니까 ?
몇 년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600년전 조선시대 법률인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관습 헌법 운운하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덕분에 왕조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온 21세기 아니 그 이후에도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에 '경국대전은 공화국 헌법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다시는 언급하지 못할 일이 되어 버렸지요.
앞으로 국회는 위의 판결을 판례삼아
법률 통과에 있어 그 어떤 위법과 날치기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수에 의해 일단
방망이만 뚜드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개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일 입니다.
이게 나라 꼴 입니까 ?
와우~ 아침가리님께서 요점을 참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것 같아요.
면접 보러 다니는데 시사문제에 관해서 아침가리님처럼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음
좋겠어요 ^^;;;
면접 보러 다니는데 시사문제에 관해서 아침가리님처럼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음
좋겠어요 ^^;;;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