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발표, 20분 전...
- 아침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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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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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죠..
민주주의 후퇴.....안되길 가도합니다
기대한번 해봅니다..
헌재, 미디어법 야당 권한 침해 (1보)
내용은 아직~
내용은 아직~
헌재 발표와 상관없이 지들 하고 싶은거 한다에 한표.. ㅠㅠ
헌재, 미디어법 표결시 대리투표 (2보)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있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도..헌재 살아있네요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재투표는 부적법하다"며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속보가 참 찔금 찔금도 나옵니다...^^
또한, "방송법 재투표는 부적법하다"며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속보가 참 찔금 찔금도 나옵니다...^^
아...알아듣기 쉽게 발표하지..인용 결정은 뭐라는 말인지..헷갈리네요..
헌재, 방송법 심의표결권 6:3 으로 권한침해 인정
그러나, IPTV법은 심의표결권 권한 침해 불인정
중요한 건, 방송법이라는거~
그러나, IPTV법은 심의표결권 권한 침해 불인정
중요한 건, 방송법이라는거~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방송법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방송법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야당 권한 침해 있었지만, 신문법은 유효...기각...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 "표결이 종료돼 제적 과반수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고봐야 한다. 이 사건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음에도 재투표를 실시해 방송법안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어긋나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 "표결이 종료돼 제적 과반수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고봐야 한다. 이 사건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음에도 재투표를 실시해 방송법안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어긋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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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가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6대3과 7대2의 의견으로 야4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 이건 뭔 개소리? 위법한데 유효하다 ?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 이건 뭔 개소리? 위법한데 유효하다 ?
이런 뭐..이런 판결이.........
나원참......도대체....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대한민국....
나원참......도대체....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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