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 벌금 최고 1000만원, 또는 징역 최고 3년형

형량으로만 보면 대단한 중죄 임이 틀림없는데...

법을 지키고 적용한다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이어 대법관 까지
어느 네티즌 말처럼, 법조계의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달성.

대통령이 위장전입 전과가 있다 보니, 내각 국무위원들에게 위장전입은 필수 경력이 된 것인지
어째 장관 추천자중에 위장전입 한 번 안 한놈이 없는것인지...

민모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한것은 미안하지만 위장전입 소송을 맡게 되면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다니
'도둑이 도둑을 재판하는 꼴'이라는 네티즌들의 비아냥...

급기야,
"위장전입 합법화 해 주세요. 걸리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라는 이색 청원도 등장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519

4인가족이 울릉도 여행시 왕복 배삯이 36만원인데, 여행 전에 미리 울릉도에 위장전입 하면
울릉도 주민 배삯인 편도 5천원 적용하여 4인가족이 4만원이면 된다며, 걸리면 '자식위해 한 일'
이라고 하면 아무일도 없는것으로 안다는 "생활의 지혜-위장전입 활용편"을 알려주는 네티즌도 있어 화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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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위장전입이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국민들께서 조금 접어주실 부분은 접어주시라..."
라고 했다는디... 이거 뭐 일개 국민 입장에서 엄연히 법에 나온 것을 감히 임의로 접어줘도 되는건지는 모르것다만

개인적으루다가,

어차피 이 따위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네티즌의 청원처럼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 해서
도둑놈이 도둑놈을 재판하는 오류를 해결하고
매 번 계속될 고위직 임명시 마다 생기는 개망신을 면해 보라는데 한 표 던져줄까 싶기도 한데...

그럴 경우...
학군 좋고 아파트 비싸다는 강남 사는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강남으로 주소 옮기는 꼬라지를 가만 두고 봐줄랑가...몰러~

글타고 가만 놔두면, 범법을 저질러야 출세하는 관례를 만들어서리
서울대 다니는 파릇파릇한 애들이, 고시 공부 보다 위장 전입을 먼저 하려고 아우성 칠 까 싶기도 하고...

난제는 난제네...

2006년 2월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에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들먹이며
'미국 청문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사퇴한다'며 비아냥 대던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는 '미국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 고 사설을 썼다는데
조선일보만 안다는 '미국 청문회'의 진실은 대체 뭐여~ 위장전입은 사퇴여 임명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