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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이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윤증현 장관님께서 노동유연성이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09135705761&p=moneytoday&RIGHT_ECO=R2
위대하신 이명박각하께서도 강성노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주무장관께서 그냥 지나치시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겠지요.

노동유연성...
좋은 말입니다.
근로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나 꺼내볼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실업급여 딸랑 하나 믿고 "내가 대의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하는 근로자가 있을까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내 식구의 밥줄"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빠른 시간안에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그야말로 "가족의 해체"로 접어드는 것이 순식간의 일인것을...

다만, 윤장관의 마지막 말이 립서비스로 그칠지, 아니면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문제는 돈...돈이 없네요.
4대강 삽질예산에 SOC,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비난이 일자 수공에서 그 돈을 일부 부담한다고 하나 수공(수자원공사)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었던가요...
또한 부자감세로 확 줄어버린 세수에다,
그마저 작년 국세 총체납액 19조35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성...저 역시 환영합니다.
그전에...해고되더라도 가족의 해체는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부터 확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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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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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꺄오스 2009.09.09. 16:39
유연성만 키우게 될겁니다. ㅎㅎㅎㅎㅎㅎ
안전망은??? 알아서 기워써야 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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