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면 시행 : 2009. 8. 15
□ 기준일 : 2008. 5. 27 00:00 ∼ 2009. 6. 29 24:00
□ 대상자 : 전국 1,505,376명

□ 감면 가능자 : 2008. 5. 27 이후 도교법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 제외 대상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2회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이내)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특별감면 인원 및 주요내용
○ 도교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삭제
○ 행정처분(정지·취소)집행 면제
○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 기타
○ 교통사고 관련 형사입건·통고처분 및 즉결심판·과태료 처분은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계속 유지·관리
○ 도교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관련
  -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중인 자로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자(→교육면제 조치)
  -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되어 결격이 해제되는 자(→교육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토록 조치)  

※ 홈페이지 게시(www.dla.go.kr)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2009. 8. 15 위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에 회원 가입하여 확인
- 가까운 경찰서 및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
-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 1577-112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