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에서 깡패처럼 투표했죠? 한나라당 뭐 어쩌구 저쩌구 웹상 게시글보면 욕도 보이고 한쪽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10년하면서 호남지역 욕도 보이더군요. 어쨋든 이런식으로 정치가 엉망이고 할때 단지 웹상에 비난과 댓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웹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비난글을 올리고 하지만, 결국 모든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뜻이다 하며 결정해버리죠. 물론 눈치야 조금 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때 고 노무현전대통령 탄핵안 가결되었고 그런것은 전혀 국민의 뜻이 아닌 붕당정치와 지극히 양반 사대부 개인적 이기심과 유사하게 발동된것으로 보임니다. 국민의 뜻이라는것은 단지 명분일 뿐이죠. 국회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투표결과가 나온다면 탄핵도 가능하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뜻할수 있네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올바르게 대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국회도 탄핵 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방법이 선거에서 투표로 한다는 것이지만, 그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사회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꼴뵈기싫기도 합니다. (이말이 혹여 반국가적 반역죄에 속하지 않을지, 그리고 만약 실행에 옯겼을시 반역죄로 처벌할지에 대하여 의문)
그래서 생각을 하는것이 국회에서 탄핵할수 있는 제도처럼 국민도 국회를 해산시킬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국민이 시위하면 불법시위다 하며 맨날 잡아가두고, 솔직히 심한시위도 있지만 젊은 처자, 노인분들 두드려 패는거보면 정치구너들에게 개십쉐 막 욕만 나와요.) 가령 대한민국 국민 4500만명중 약 5%이상이 서명을 하여 민간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 분석과 전체 국민 투표로 해산을 가능케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죠. 법이라는게 엄격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로 법의 의미는 국민을 위함이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국회도 국민마음에 안든다 하면 3개월내에 엄단할수 있는 법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생각 예시고요. 계속되는 정치 싸움, 한번 손에 잡으면 절대 안놓으려는 자기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을 위하는 거 같고, 이렇게 방송매체 및 웹상에서 정치권의 여론조장 그리고 그에 때론 놀아나는 국민, 지역별 각종비난들이 난무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될것이 없다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