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흉악범 신상공개

이제... (기준도 모호한) 흉악범은 일단 잡히면 얼굴이고 뭐고 다 공개한답니다...
허허허 이거 참 무식스러워서~ㅡㅡ;;

딴거 다 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그러니, 각종 선거비리로 고소/고발 당한 국회의원들... 판결 질질 끌면서 의원직 유지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흉악범에게 인권따위가 왠말이냐???? 흉악범에게는 인권도 사치다~!!!!
맞죠~~ 맞는 말씀이죠~~ 죽일놈은 죽을때까지 죽일놈이죠... 인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받기 전까지는 의심만 할 뿐 흉악범이라고 단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거죠

딴게 법치가 아니라, 이게 법치입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넉울-_-v 2009.07.15. 09:53
무죄추정의 원칙..
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 능력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만..-_-;;
[서경]블랙스포 2009.07.15. 10:36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희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윗대가리들한테 굽신거리는건가요??

궁금하군요~
[서경]Run道 2009.07.15. 11:15
혹시 모를 1000명중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09.07.15. 11:19
미국의 유명한 어떤 드라마에서 다뤘던 내용...
정부의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과학자를 빨리 체포하고자
영유아 성폭행/사체 유기 를 한 흉악범이라고 수배를 내립니다.
국민들은 언론과 정부의 수배에 속아 열성적으로 과학자를 잡도록 도와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더럽고 쓰레기 같은 곳이 법조계라고 생각하는 1인.
천성관이는 그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일뿐....
[서경]와락 2009.07.15. 12:55
전 아동 성범죄자 만큼은 무조건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사해도 성범죄자집이라고 문패까지 달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9살 아이가 50대 이웃집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대장이 항문으로 모두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끔찍해서 잊혀지질 않네요. 그 아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고..ㅠㅠ

그리고 사형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경]대검중수부 작성자 2009.07.15. 13:04
와락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시하신 사안만큼 저질 흉악범죄 또한 어디에도 없겠지요...
그러한 인간같지도 않은 파렴치범에대한 신상공개 역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신상공개 역시 "저질 흉악범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된 후"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백이 있든, 유력한 증거가 있든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미리 찍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자 법치가 아닐런지요...
[서경]와락 2009.07.15. 13:33
님의 의견에 반대한다는게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개한민국에 대한 한탄이죠~~~ㅠㅠ
profile image
[서경]풍경(風磬) 2009.07.15. 16:46
흉악범이라고 공개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껀지??????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쪼끄맣게 정정보도 해 봐야
이미 그사람 인생은 쫑 났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가????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7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9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4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8만
49108
image
[서경]천^_^사 09.07.14.16:19 1041
49107
image
[서경]와락 09.07.14.16:25 1565
49106
image
[서경]쏘핫 09.07.14.16:49 1046
49105
image
[전]大韓™[전주,서부팀] 09.07.14.16:56 1533
49104
image
[서경]로매드[ROMAD]♂ 09.07.14.17:03 950
49103
image
[전]질럿 09.07.14.17:09 1159
49102
image
아침가리 09.07.14.17:16 1629
49101
image
네티러브 09.07.14.17:35 1251
49100
image
[충,전] 환경사랑[아산] 09.07.14.17:37 993
49099
image
[서경]대검중수부 09.07.14.17:39 1142
49098
image
[강원]남쪽바다 09.07.14.17:46 3566
49097
image
[전]大韓™[전주,서부팀] 09.07.14.17:47 1499
49096
image
율율이 09.07.14.17:56 994
49095
image
[서경]울산공비 09.07.14.18:01 1088
49094
image
[서경]와락 09.07.14.18:06 1021
49093
image
[서경,경]한율아빠(튀김) 09.07.14.18:27 1208
49092
image
[충]사랑을주세요 09.07.14.18:45 1008
49091
image
[서경]뜨아아 09.07.14.19:51 1026
49090
image
[강원]남쪽바다 09.07.14.21:11 1050
49089
image
[서경]광동칼 09.07.14.21:18 1115
49088
image
[서경] 수 09.07.14.21:34 1407
49087
image
[서경]봉구 09.07.14.21:47 1377
49086
image
[서경]한산 09.07.14.21:54 1398
49085
image
아침가리 09.07.14.21:55 1100
49084
image
[충]AimHIGH 09.07.14.21:58 2138
49083
image
[전]르꼬꼬™[광주,수원] 09.07.14.22:23 2123
49082
image
[경]GGNA 09.07.14.23:28 1008
49081
image
[서경]파란사과100 09.07.14.23:42 1689
49080
image
[서경]팬케이크™ 09.07.15.00:08 1619
49079
image
[서경]팬케이크™ 09.07.15.01:14 1086
49078
image
[경]Xaxis 09.07.15.01:43 1000
49077
image
바람소리 09.07.15.07:02 1359
49076
image
바람소리 09.07.15.07:32 1285
49075
image
흰둥이사랑ⓛⓞⓥⓔ 09.07.15.07:41 1110
49074
image
율율이 09.07.15.08:19 1153
49073
image
[서경]안양멸치 09.07.15.08:20 1446
49072
image
[경]빅보너스[070] 09.07.15.09:08 1218
49071
image
[서경]제로쿨 09.07.15.09:22 1038
49070
image
[경]지환 09.07.15.09:22 1590
image
[서경]대검중수부 09.07.15.09:39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