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정말 궁금합니다... (곽경사님 꼭 봐주세요)
- [전]재털이[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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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열받은 제 친구가 가까운 거리라서 걍 운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음주운전자와 신호위반자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중인 친구는 본인도 음주운전이라 별 말을 못하고 저와 옆좌석 다른친구는 술김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호위반이라도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다며 음주운전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했고 제 친구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자신이 음주운전이라도 신호위반 책임이 퍼센트로 따지면 더 크다고 합니다...
고로 제친구 논리로는 음주운전자와 신호위반자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위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누가 더 법적 책임이 더 클까요??
그 와중에 음주운전자와 신호위반자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중인 친구는 본인도 음주운전이라 별 말을 못하고 저와 옆좌석 다른친구는 술김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호위반이라도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다며 음주운전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했고 제 친구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자신이 음주운전이라도 신호위반 책임이 퍼센트로 따지면 더 크다고 합니다...
고로 제친구 논리로는 음주운전자와 신호위반자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위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누가 더 법적 책임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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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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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르겠네요. 중요한건 둘다 잘못있음.ㅡ.ㅡ;;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둘다 잘했다곤 볼수가 없네요
다 떠나서 음주운전은 삼가해야할듯..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다 떠나서 음주운전은 삼가해야할듯..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둘다 처분을 받습니다만.
신호위반은 신호위반대로 음주 운전은 움주운전대로 처벌 받을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건 음주운전이라 한들.. 혈중알코올 기준치가 오바 대야지 음주 운전으로 치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6대 괴실이라하여 100%로 성립되는 위반 사항이고..
음주 운전은 말할것도 없죠 ㅡ,.ㅡ;; 각개로 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둘다 다 처벌 받고 아무도 못바져 나간다 라고 생각되네요 ;; ㅎㅎ
신호위반은 신호위반대로 음주 운전은 움주운전대로 처벌 받을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건 음주운전이라 한들.. 혈중알코올 기준치가 오바 대야지 음주 운전으로 치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6대 괴실이라하여 100%로 성립되는 위반 사항이고..
음주 운전은 말할것도 없죠 ㅡ,.ㅡ;; 각개로 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둘다 다 처벌 받고 아무도 못바져 나간다 라고 생각되네요 ;; ㅎㅎ
재털이님 질문으로 봐서는 둘중에 하나를 골라드려야 할듯한데여...^^;;
저는 음주운전이 더 클꺼 같은데여..
음주운전에 한표!!
저는 음주운전이 더 클꺼 같은데여..
음주운전에 한표!!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이네요
운주운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오직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가 가해자이며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받을겁니다.....사고가 경미하다면 사고처리비용보다 음주운전에의한 처벌이 더 크겠죠...
본인부담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할지 소송으로 갈지는 과실과 피해액을 보고 결정하세요
보험처리와 소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사책임부분 설명 드렸어요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라고 교통사고분야에서 최고인 변호사인데
이분 홈페이지들어가서 검색한번 해보세요....
운주운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오직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가 가해자이며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받을겁니다.....사고가 경미하다면 사고처리비용보다 음주운전에의한 처벌이 더 크겠죠...
본인부담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할지 소송으로 갈지는 과실과 피해액을 보고 결정하세요
보험처리와 소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사책임부분 설명 드렸어요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라고 교통사고분야에서 최고인 변호사인데
이분 홈페이지들어가서 검색한번 해보세요....
오타가 났네요 음주운전가자 피해자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신호위반자가 더 과실이 크겠죠..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셨다 뿐이지 사고를 낸 원인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원인제공은 신호위반자가 했구요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위반자가 져야죠.
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셨다 뿐이지 사고를 낸 원인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원인제공은 신호위반자가 했구요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위반자가 져야죠.
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경]천사의유혹,[경]연수님) 두 분의 말이 맞습니다.
별개로 처리가 되며
신호위반은 신호위반대로 음주도 측정 후 수치미달이면 사고처리만 하게되며
수치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음주운전대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상대방도 음주측정을 원할 경우 같이 측정을 하게되죠..
별개로 처리가 되며
신호위반은 신호위반대로 음주도 측정 후 수치미달이면 사고처리만 하게되며
수치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음주운전대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상대방도 음주측정을 원할 경우 같이 측정을 하게되죠..
결론 둘다 하면 안되는 거임. ^^;
사건의 경위가 위와 같이 명확하게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상 위와 같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서 신호위반 차량이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적이 없다고 생까고 나오면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0%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상 위와 같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서 신호위반 차량이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적이 없다고 생까고 나오면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0%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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