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월급이 거의 두배로 오르죠.

근데 해고하고 다시 뽑으면 년차가 줄어드니 오히려 월급은 줄죠. 대신 업무 능률도 같이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좋죠.
비정규직법은 해고를 합법화해주는 거고.. (저두 잘 정리는 안 되네요 ㅎㅎ)

쏠티님 // 비정규직 문제점 <--- 이걸로 인터넷을 한번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쏠티님이 말씀하시는 실업대란은 없습니다. 실업대란이란 의미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해 하셔야 할 겁니다.
약간의 설명을 드린다면...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차별대우에 적은급료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합니다.
법률로 2년동안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싼값에 맘대로 부릴수 있는 비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럼..어떻게 할까요? 2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쓰고...해고 합니다. 그리고. 재 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뽑는거죠.. 또 비정규직으로요.
네...맞습니다. 대량해고 뒤에 또 비정규직을 뽑겠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업 대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은 일단 짤리고 나서 다른 일자리나...원치않는 비정규직으로 또 일해야 하는 겁니다.
쏠티님은 그렇게 2년마다 실업자가 되고...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비정규직을 계속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같은일하고 적은돈받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고...
항상 말씀 드리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해당 문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애로 사항은 무엇인지도 같이 찾아 보시고 제 3자의 입장에서..적어도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보고 판단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비정규직법이 해고를 합법화 하는것이 아니라,
원래 비정규직 자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정규직법은 그 폐해를 줄이고, 숙련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그 다음엔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만 한다...가 골자 입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했고, 논리상으로는 '선의'를 충분히
갖춘 법 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럽느냐 ?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나름이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갖춰야 하는 직종이 아닌 단순 직종에서는 2년후 해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솔티님 의견처럼 그런 직종은 유사한 다른 기업에서 다시 고용될 가능성
이 크지요. 이른바, 기업간 돌려막기가 될 것 입니다. 마트의 캐셔나 콜센터 상담원 처럼...
그러나, 막상 해고를 눈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결코 반가울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능을 갖춘 비정규직들은 2년이 채워졌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규직 전환을 바랄 것 은 당연한 일입니다.

2년전에, 법 제정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노동계'가 지금은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외치는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지요.
그것에는 단순직이냐 전문직이냐의 구분이 불필요할 정도 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런 기업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정규직 의무 전환'을 유예하고자 밀어 부치는 중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중입니다.

쏠티님 의견에 일부 동의 합니다.
어차피 비정규직이란게 불필요한 인력을 억지로 쓸 이유가 없는 계약직이었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기업에 꼭 필요한 수요만큼의 인력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개정 없이 현행 법을 적용하면, 우량한 직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이 분명 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허나, 또 하나 문제는
기업도 기업 나름이라는것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영세 기업은 비록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가 없는 기업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신세계이마트나 이동통신사, 은행 같은 곳에서는 7월 이전에 이미 2년된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했다는 소식이 있는것을 보면, 대기업은 얼마든지
수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규직 유지가 이익이므로
법 유예를 강력히 추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센 공기업에서 2년 넘었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나타나는것을 보면 그 뻔한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어쨌거나, 요즘 코미디를 봅니다.
법 제정 당시 찬성했던 한나라당은 법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법 제정 당시 결사 반대를 외치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오히려 '법대로'를 외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대로' 입니다만...ㅎ

분명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을 보호 하고자 했을 건데요.. ㅠ,.ㅠ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파견법도 분명 손이 가야 합니다.
대기업 대부분이 파견으로 먹고 사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파견법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의의 회사 만들어 거기로 취업시키고 거기서 파견받는 방식...이건 비정규직과 다를것이 없으면서 보호도 못받아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A란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100만원을 받고.. 비정규직은 70만원을 받습니다.
사원이 아니니 사원으로 누릴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직원식당 사용금지 / 통근버스 사용금지 / 학자금 대출 안됨 / 기타 등등등....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은행에서 대출도 안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신용등급이 엄청 낮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근무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이런걸 2년간 버티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대신 해고 통지서를 받아 들게 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에 맛들인 기업들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사회.... 끔찍합니다.

'해고대란' 타령은 거짓말…"기자들아 법부터 읽어보자"
[기고] '해고대란'은 불가피한가? /신원철 부산대 교수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ion=03

lyuna75님 링크글이 명확하군요.

2년 넘어도 계약 연장은 가능하다.
다만, 2년을 넘겨 계약한 사람은 맘대로 해고할 수 없을뿐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적용 유예를 꾀하는것은
기업이 단기로 계약 갱신만 하며, 아무때나 해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절대적으로 기업 프렌들리일뿐이다...

윗 분들의 생각이 구케의원들의 귀에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서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허구적인 말들만 지껄이지 말고...

정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서민들 아닐까요?

이분들의 위하여 비정규직법 개정에 올인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링크한 글에 대한 아침가리님 해석이 진짜 정확하네요.^^
저도 아침가리님과 같은 내용의 글을 쓸려고 했는데 ... 정리가 잘 안됐었는데...
아침가리님 글을 읽으니 명쾌해지네요.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