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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반말한다 출석부로 치자 선생님 뺨 때린 과학고생 “정당방위” 주장 소송 패소

[중앙일보 박성우] 지난해 11월 모 과학고 2학년이던 A양은 조기 졸업을 위한 줄넘기 및 왕복달리기 시험에 늦게 도착했다. 40대 교사인 B씨는 차례를 기다리라고 했으나 A양은 자신이 호명되지 않자 B씨에게 “왜 안 부르는데…”라고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B씨는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니 비키라고 했지만 A양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다. 그러자 A양은 B씨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B씨는 A양을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A양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 교육을 받으라는 징계를 내렸다. A양은 징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대학생이 된 A양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양을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A양이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양이 지난해 9월에도 체육수업에 늦게 도착해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때려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양에게 고소를 당한 B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학교로부터 경고 조치도 받았다.


머리만 좋으면 모하노??? 싸가지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지...
아무리 선생님이 때린다고 선생님과 맞짱이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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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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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비[광주] 2009.06.26. 09:29
요즘 애들은 쵝오인거같아요....12주밖에 안나왔나요 더 쥬게브러야된디...
[경]삼월이...[010] 2009.06.26. 09:32
소송거는걸보니 그 부모도 알만하다...나중에 지 새끼한테 분명히 소송당항일 생길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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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DIY맨 2009.06.26. 09:44
솔직히 12주 정도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겠지요~~!
아튼 제가 보기에는 때리는 선상님 마음 충분히 이해감.
만약 제 자식이 저랬다면 제가 두들겨 패서 초진12주는 맨들었겠내요.
profile image
흰둥이사랑ⓛⓞⓥⓔ 2009.06.26. 09:45
지금은 많이변했네요........
저 어릴때만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심하게 체벌해도
대드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는데..........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09.06.26. 09:51
학생이나 그부모나 똑같은 것들이겠지요. 소송까지 하고 생쑈를 하는걸 보면...
교사들이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게된건 교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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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9.06.26. 09:52
때리는 선생이나...
덤비는 학생이나...
지 새끼 잘났다고 고소시키는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profile image
[충]아바타 2009.06.26. 10:21
저런 X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었다니...좀 찾아봐야겠네요 ;;
[전]벙거지모자[광주] 2009.06.26. 10:31
12주라...상해진단이 12주 나올라믄.........
팔,다리 제대로 부러져야 나올건데...
싸가지하고는...........더 맞아야지요...
profile image
[서경]꺄오스 2009.06.26. 10:53
우리나라는 머리만 좋으면 되요....
검찰이니 정부에 그런 분들이 수두룩 한걸로 아는데요???
아참... 머리가 나쁠 경우엔 싸가지가 좀 필요 할지도..^^;;;;
profile image
[서경]꺄오스 2009.06.26. 10:55
우리나라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는 사회 였다면...
저 학생은 당연히 퇴학감 아닌가 하네요...
[강원]남쪽바다 2009.06.26. 11:06
네가지로 밥말아드셨군요...
profile image
[경]트릭™ 2009.06.26. 11:23
참.. 요즘 교권 똥입니다.... 학생들한테 시달려... 학부모한테 시달려... 감장한테 시달려.... 언론한테 시달려....
요즘 선생님들 힘이 안납니다.... 요즘 자식이 한둘이다보니 기본적인 예의나 어른공경은 다 밥말아드셨구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교육은 곧 미래라고 할수있는데.... 선생님 기만죽이니 어디 힘이 나것습니까?.. 물론 몇몇 이상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극 소수구요.....여기서 투덜투덜 한탄해봅니다.
맹쓰아빠 2009.06.26. 12:05
교사들이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스승, 선생님...호칭 포함..
단지 교사일뿐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들에게 바라는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0,70년대, 어쩌면 80년대까지만 해도 학부모, 학교 그외에서 줄 수 없었던 교육 ..
글을 가르쳐주었고, 숫자 더하기 빼기 삶의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누구나 다 졸업한 대학 출신에....굳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건 그 정도는 배울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의학에 지식이 있고, 누구나 의사만큼 치료할수 있다면..
누구나 법에 대해 능통히 알고, 변호 할 수 있다면..변호사와,,,,의사들은 지금 같은 대접 못 받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라는건 오직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입학일뿐...
오로지 시험만 연구하는 수많은 학원과 수많은 입시 미디어매체...
교실안에서 수업하는 독립된 일 개 교사 한명 한명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언제나 불쌍한 존재가 될뿐.....
(경)knp123 2009.06.26. 12:08
참 나중에 누구랑 같이 살지 그분이 불쌍.ㅋ
profile image
[서경]너구리 2009.06.26. 12:40
참 할말이 없네여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여
아침가리 2009.06.26. 13:45
부모가 문젭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듭니다.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어'...라고 흔히 어머니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부모 입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외부 생활을 전혀 볼 수 없는게 부모지요. 게다가 부모는 자식에관해 세상 누구보다
관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선생님께 억울하게 맞았다고 와서 하소연 하면
앞뒤 안가리고 발끈하는 엄마들...
과연, '내 자식이 지금 밖에서 당한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해봐야만 할겁니다.
'내 잘못을 먼저 부모에게 말하는 훌륭한 자식'...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율율이 2009.06.26. 14:22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제 친구가 초등 교사인데 얼마전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갔더니 반 아이들이 왔더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승의 결혼식을 와서 축하하다니..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큰소리로 떠들며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의 내용은

야, 우리선생님 이번이 몇번째 남자냐?
저번에도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혼했나?

뭐 이런 개념없는 말들을 하더군요.
분명 아이들은 장난이랍시고 한건데.... 초등 3학년의 대화로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경]Sutsaja 2009.06.26. 14:30
저 아가씨 참 깨끗하고 맑군요..(뇌가) 뭐 부모는 볼 필요도 없고..
[서경]백담사김목사 2009.06.26. 15:36
내 새끼...내 새끼...너무 끼고 사는 거죠...머리좋은 자식이니 얼마나 끼고 살았을까 안봐도 보이네요..

중1학년...빨래방망이 담임샘..허벅지 때리기..ㅡㅡ
중2학년...당구큐대...맨발로 발바닥 때리기...ㅡㅜ
중3학년...어라..1학년때 담임 다시 만나기...ㅜㅜ
그래도 그분의 단체기합이 아직도 생각 납니다...허벅지에 시커먼 피멍이 든체 집에가면...
어무이 한테 한대 더 맞죠...ㅎㅎ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학교도 많지만 학원은 더 많습니다...
학교선생님은 보면 도망가면서 학원선생은 쫒아가서 인사 하는 학생들 많더군요...
인성교육은 없구...시험스킬만 가르치는 이시대...점점 두렵습니다...
[경상]오디세이 2009.06.26. 15:41
저 가스나 저그 애미애비도 선생이라던디.. ㅡㅡ^

지금 이슈는 저 가스나 넣어준 대학이 어디냐가 더 관심이라네여. 인성 안된거 받아주는 대학이 어딘지 다들 참 궁금해들 하시더란... ㅡㅡ;;

그러면 모합니까, 요새 대학은 돈이면 다 되는데.. 쯔.. 암튼 뉴스만 보면 열받는 세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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