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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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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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리터당 부과 세액은
- 휘발유 : 550원/ℓ
- 경유 : 391원/ℓ
입니다.(개별소비세법 1조)
여기에 주행세 36%(지방세법), 교육세 15%(교육세법),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가 추가되면
휘발유에는 (550 + 550*36% + 550*15%) * 110% = 913.55원이 세금이
경유에는 (391 + 391*36% + 391*15%) * 110% = 649.4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휘발유가격의 56%, 경유가격의 45%가 세금인셈입니다.
세금폭탄이라 함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조세저항이 없거나 약한 이유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및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조세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 부자들과 조중동이 세금폭탄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 기름값은 그들에게 껌값보다도 더 싼 값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정 서민을 위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을 외쳤다면 요거나 바로잡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부자감세에 4대강삽질을 해야하니 재정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겠구,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 그 만큼 더 커지는 것 만큼은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이대로 내도 좋으니
내 아이가 커서 '아버지, 왜 대한민국에서 절 낳으셨어요? '하는 원망어린 말이라도 안들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놀음이 아니라는 사실...
차가 생필품인것처럼,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처럼, 정치도 나와 상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리터당 부과 세액은
- 휘발유 : 550원/ℓ
- 경유 : 391원/ℓ
입니다.(개별소비세법 1조)
여기에 주행세 36%(지방세법), 교육세 15%(교육세법),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가 추가되면
휘발유에는 (550 + 550*36% + 550*15%) * 110% = 913.55원이 세금이
경유에는 (391 + 391*36% + 391*15%) * 110% = 649.4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휘발유가격의 56%, 경유가격의 45%가 세금인셈입니다.
세금폭탄이라 함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조세저항이 없거나 약한 이유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및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조세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 부자들과 조중동이 세금폭탄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 기름값은 그들에게 껌값보다도 더 싼 값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정 서민을 위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을 외쳤다면 요거나 바로잡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부자감세에 4대강삽질을 해야하니 재정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겠구,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 그 만큼 더 커지는 것 만큼은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이대로 내도 좋으니
내 아이가 커서 '아버지, 왜 대한민국에서 절 낳으셨어요? '하는 원망어린 말이라도 안들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놀음이 아니라는 사실...
차가 생필품인것처럼,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처럼, 정치도 나와 상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지만...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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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던 세금을 내는게 문제지, 내던 세금이야 어쩌겠습니까?
유류에 붙는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란것도 있으니,
차 몰 형편 되는 사람들이 지방세던 교육세던 부담할만 하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름값이 안 내리는건, 정유사의 횡포가 문제 입니다.
주유소도 죽고, 소비자도 죽고, 정유사만 보너스 잔치 하는 그게 문젭니다.
유류에 붙는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란것도 있으니,
차 몰 형편 되는 사람들이 지방세던 교육세던 부담할만 하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름값이 안 내리는건, 정유사의 횡포가 문제 입니다.
주유소도 죽고, 소비자도 죽고, 정유사만 보너스 잔치 하는 그게 문젭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나 GDP를 감안했을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원유수입국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유수출국입니다.
시커먼 원유 사다가, 말끔한 가솔린,경유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거지요.
석유는 땅 파서 열라 뽑아내지만, 차에 넣는 기름은 죄다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 정반대랄까...
암튼, 그 정유 수출 규모가 정유회사 생산의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국내에 파는 기름값은 결코 싸지 않지요.
그래서 한때 타이거오일이니 하는 회사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정유를 수입해다가
국내 정유사들보다 싼 값에 보급했던 적도 있지요. 규모의 경제에 실패해서 다 망한거 같습니다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원유수입국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유수출국입니다.
시커먼 원유 사다가, 말끔한 가솔린,경유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거지요.
석유는 땅 파서 열라 뽑아내지만, 차에 넣는 기름은 죄다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 정반대랄까...
암튼, 그 정유 수출 규모가 정유회사 생산의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국내에 파는 기름값은 결코 싸지 않지요.
그래서 한때 타이거오일이니 하는 회사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정유를 수입해다가
국내 정유사들보다 싼 값에 보급했던 적도 있지요. 규모의 경제에 실패해서 다 망한거 같습니다만...
여기서 웃기느 사실 한가지..
원유값 오르면 기름값 오른다고 정유사들이 주장하는데..
얼마전..현물 휘발유값만 한참오를때..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려버렸죠 ㅡ.ㅡ...
지들이 원유수입해다 휘발유 만들지..휘발유 수입해다 파는건 아닌데..;;
원유값 오르면 기름값 오른다고 정유사들이 주장하는데..
얼마전..현물 휘발유값만 한참오를때..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려버렸죠 ㅡ.ㅡ...
지들이 원유수입해다 휘발유 만들지..휘발유 수입해다 파는건 아닌데..;;
정유사들의 단합-독과점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정부가 더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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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없는 세력... 국민...
뭐 이제는 세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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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유류세는 손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워낙 큰 조세 확보도구라서 그렇겠죠. 가만있어도 알아서 잘 굴러들어오는 알짜배기 세금수확기겠죠.-_-;
조중동에서 난리를 쳐도, 유류세 만큼은 조세저항이 먹히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