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리터당 부과 세액은
- 휘발유 : 550원/ℓ
- 경유 : 391원/ℓ
입니다.(개별소비세법 1조)

여기에 주행세 36%(지방세법), 교육세 15%(교육세법),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가 추가되면

휘발유에는 (550 + 550*36% + 550*15%) * 110% = 913.55원이 세금이
경유에는 (391 + 391*36% + 391*15%) * 110% = 649.4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휘발유가격의 56%, 경유가격의 45%가 세금인셈입니다.

세금폭탄이라 함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조세저항이 없거나 약한 이유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및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조세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 부자들과 조중동이 세금폭탄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 기름값은 그들에게 껌값보다도 더 싼 값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정 서민을 위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을 외쳤다면 요거나 바로잡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부자감세에 4대강삽질을 해야하니 재정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겠구,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 그 만큼 더 커지는 것 만큼은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이대로 내도 좋으니
내 아이가 커서 '아버지, 왜 대한민국에서 절 낳으셨어요? '하는 원망어린 말이라도 안들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놀음이 아니라는 사실...
차가 생필품인것처럼,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처럼, 정치도 나와 상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지만...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넉울-_-v 2009.06.23. 23:51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100% 공감가구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유류세는 손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워낙 큰 조세 확보도구라서 그렇겠죠. 가만있어도 알아서 잘 굴러들어오는 알짜배기 세금수확기겠죠.-_-;
조중동에서 난리를 쳐도, 유류세 만큼은 조세저항이 먹히지 않을 듯합니다.
아침가리 2009.06.24. 00:17
안내던 세금을 내는게 문제지, 내던 세금이야 어쩌겠습니까?
유류에 붙는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란것도 있으니,
차 몰 형편 되는 사람들이 지방세던 교육세던 부담할만 하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름값이 안 내리는건, 정유사의 횡포가 문제 입니다.
주유소도 죽고, 소비자도 죽고, 정유사만 보너스 잔치 하는 그게 문젭니다.
아침가리 2009.06.24. 00:27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나 GDP를 감안했을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원유수입국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유수출국입니다.
시커먼 원유 사다가, 말끔한 가솔린,경유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거지요.
석유는 땅 파서 열라 뽑아내지만, 차에 넣는 기름은 죄다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 정반대랄까...
암튼, 그 정유 수출 규모가 정유회사 생산의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국내에 파는 기름값은 결코 싸지 않지요.
그래서 한때 타이거오일이니 하는 회사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정유를 수입해다가
국내 정유사들보다 싼 값에 보급했던 적도 있지요. 규모의 경제에 실패해서 다 망한거 같습니다만...
[경]베어 2009.06.24. 07:23
여기서 웃기느 사실 한가지..


원유값 오르면 기름값 오른다고 정유사들이 주장하는데..

얼마전..현물 휘발유값만 한참오를때..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려버렸죠 ㅡ.ㅡ...
지들이 원유수입해다 휘발유 만들지..휘발유 수입해다 파는건 아닌데..;;
[서경]Run道 2009.06.24. 09:02
정유사들의 단합-독과점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정부가 더 밉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3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5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3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6만
49578
image
[서경]안양멸치 09.06.23.08:33 1179
49577
image
[경]쿵푸TG 09.06.23.08:34 1787
49576
image
[서경]비광 09.06.23.09:26 1077
49575
image
초보라고 09.06.23.09:48 1370
49574
image
초보라고 09.06.23.10:18 1001
49573
image
이리 09.06.23.10:24 1373
49572
image
[서경]싸리™ 09.06.23.10:29 1071
49571
image
아침가리 09.06.23.11:21 1745
49570
image
[경]카리스마쫑 09.06.23.11:40 2448
49569
image
아침가리 09.06.23.11:47 1838
49568
image
초보라고 09.06.23.12:30 7872
49567
image
네티러브 09.06.23.12:34 2026
49566
file
[충]soulman 09.06.23.12:49 537
49565
image
바람소리 09.06.23.13:19 1080
49564
image
초보라고 09.06.23.13:42 1.3만
49563
image
[서경]백수™대표이사 09.06.23.13:58 1093
49562
image
초보라고 09.06.23.14:02 2777
49561
image
아침가리 09.06.23.14:06 1714
49560
image
[서경]^천세^ 09.06.23.14:33 1618
49559
image
[서경]대검중수부 09.06.23.14:46 1076
49558
image
[서경]택아 09.06.23.15:29 1533
49557
image
[충]풍아 09.06.23.15:51 1669
49556
image
[서경]택아 09.06.23.16:09 1832
49555
image
[서경]싸리™ 09.06.23.16:22 1208
49554
image
[서경]모리슨 09.06.23.18:19 2222
49553
image
[서경]동욱아빵[인천] 09.06.23.18:35 1171
49552
image
[경]흰둥티지 09.06.23.18:43 1202
49551
image
아침가리 09.06.23.19:25 1082
49550
image
아침가리 09.06.23.20:02 1425
image
씨페이코레 09.06.23.21:21 1232
49548
image
[경]임자929(전계영) 09.06.23.22:30 1034
49547
image
[서경]연웅 09.06.23.22:32 1077
49546
image
(전라)배고픈나 09.06.23.23:20 2180
49545
image
흰둥이사랑ⓛⓞⓥⓔ 09.06.24.00:02 1121
49544
image
[서경]화이티지^^ 09.06.24.00:20 2588
49543
image
[서경]티지매니아 09.06.24.00:43 982
49542
image
[전]빡교[광주] 09.06.24.01:45 1003
49541
image
꺽지 09.06.24.08:30 1000
49540
image
[서경]안양멸치 09.06.24.08:34 1084
49539
image
[전]AKA_백두[김제] 09.06.24.09:3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