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안한 죄목
- 아침가리
- 1848
- 11
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 분쟁에서,
법원은...
'556억원을 환급받고 합의해라' 라고 조정 권고 했는데,
그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 한 대표자가
징역 5년형의 중형을 구형 받았답니다.
더우기, 그 조정 결정은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해 줄 돈을 크게 아낌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이 하란데로 해도 죄가 되는 세상이로군요.
이른바, '법원이 시킨대로 한 죄'
전 KBS사장 정연주씨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법이 판결한대로 해도 죄가 되면 대체 어쩌라능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211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법원은...
'556억원을 환급받고 합의해라' 라고 조정 권고 했는데,
그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 한 대표자가
징역 5년형의 중형을 구형 받았답니다.
더우기, 그 조정 결정은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해 줄 돈을 크게 아낌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이 하란데로 해도 죄가 되는 세상이로군요.
이른바, '법원이 시킨대로 한 죄'
전 KBS사장 정연주씨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법이 판결한대로 해도 죄가 되면 대체 어쩌라능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211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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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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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면 안된다는 말일까요.. ㅡ.ㅡ
죄목이란게 정리해보면 kbs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았다는건데
그럼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네요... 나라와 국민들로서는 이익이네요
결국 그들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kbs직원들이 고소를 했다면 모를까 아무 상관없는 뉴라이트 애들이 고소하고
검찰이 국민들이 낸 세금 많이 안받아갔다고 5년을 구형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원에 조정신청해서 진행된 일을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 22조+? 를 건설업자들에게 퍼주려는 MB는 도대체 몇년을 구형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네요... 나라와 국민들로서는 이익이네요
결국 그들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kbs직원들이 고소를 했다면 모를까 아무 상관없는 뉴라이트 애들이 고소하고
검찰이 국민들이 낸 세금 많이 안받아갔다고 5년을 구형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원에 조정신청해서 진행된 일을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 22조+? 를 건설업자들에게 퍼주려는 MB는 도대체 몇년을 구형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젠 법도 상식이 안통하나 보네요...
이제 손에서 저울을 치워야 할듯..
이제 손에서 저울을 치워야 할듯..
권력의 시녀이자, 충견인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니까 기다려 봐야죠.
어차피, '형'을 '구求'한다는 것에 불과하니,
아직은 검찰보다 나은 법원을 기대해 봅니다.
적어도 법원에서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법원마저, 정연주 사장을 유죄로 몰아간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걸 확인시켜 주는 셈이 될겁니다.
여신 디케의 칼로 검찰을 쳐내야 할텐데.-_-^
어차피, '형'을 '구求'한다는 것에 불과하니,
아직은 검찰보다 나은 법원을 기대해 봅니다.
적어도 법원에서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법원마저, 정연주 사장을 유죄로 몰아간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걸 확인시켜 주는 셈이 될겁니다.
여신 디케의 칼로 검찰을 쳐내야 할텐데.-_-^
윗대가리들의 자성은 언제쯤 이루워 질려는지......젠장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자신들이 합의 권고를 했고, 그대로 했는데,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의 신뢰성과 법관의 양심은 심히 의심을 받게 되겠지요
자신들이 합의 권고를 했고, 그대로 했는데,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의 신뢰성과 법관의 양심은 심히 의심을 받게 되겠지요
법원에서 무죄 때리고, 검찰 엿 먹일수 있을까요 ?
KBS 사장 갈아치우느라고 벌인 쌩쇼인데...
하기야, 무죄판결 받아도 검찰이 상소 반복해서
2심, 3심 가는 동안 명바기 임기가 끝나긴 하겠군.
KBS 사장 갈아치우느라고 벌인 쌩쇼인데...
하기야, 무죄판결 받아도 검찰이 상소 반복해서
2심, 3심 가는 동안 명바기 임기가 끝나긴 하겠군.
만약 정연주 사장이 유죄라면 그때 합의를 권고한 법원의 판사와 그 관계자들도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MB는 아마도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으니..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으니..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웃기는 코메디 짬뽕입니다..ㅠㅠ
언제나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날런지..
언제나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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