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안한 세금
- 아침가리
- 1758
- 6
<기사발췌>
가난한 농어민,화물차등에 붙는 부가세 감면 혜택은 없애고,
골프장, 호텔이용등의 부가세 감면 혜택은 앞으로 쭉 2년간 연장하고...
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 전기세는 동결하고,
전기 적게 쓰는 서민들 전기세는 2배 인상하고,
서민들이 쓰는 저가,저효율 에너지 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하고...
술,담배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세금 팍팍
이유는 이렇다는군요 ?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앞서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가난한 국민과의 '세금전쟁' 시작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84
-------------------------
"가진 사람들은, 언론등을 이용해 무차별 조세저항을 해서 세금 올리기가 힘들다"
3년전에, <조선일보>가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친 '세금폭탄'이란 단어가 있지요.
국민중 2%만 내는 종부세 얘기 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조세저항이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국민 98%는 기사 제목만 읽고, 그 폭탄에 자기도 맞는 줄 알았다지요.
기업이 순이익이 났을때 걷는 법인세,
국민들 세금 쳐들여서 길내고, 학교지어 집값 올랐을때 걷는 종부세
아파트 몇 채 사서 가격 올린 후 되팔때 내는 양도세
지 새끼한테 재산 물려줄때 내는 상속세...
이런건, '조세저항' 할 줄 모르는 조용하고 맘씨 고운
98% 서민들이 적당히 나눠서 대신 내주는 미덕을 발휘할때라는...
2013년까지 국가 재정이 100조원 빵꾸 난다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듯... 아직 시작도 안 한거 같은데...
"5년간 '100조 감세',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 불가"
http://www.kiasportage.net/zboard/spboard.php?id=free_bbs&no=68785
가난한 농어민,화물차등에 붙는 부가세 감면 혜택은 없애고,
골프장, 호텔이용등의 부가세 감면 혜택은 앞으로 쭉 2년간 연장하고...
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 전기세는 동결하고,
전기 적게 쓰는 서민들 전기세는 2배 인상하고,
서민들이 쓰는 저가,저효율 에너지 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하고...
술,담배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세금 팍팍
이유는 이렇다는군요 ?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앞서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가난한 국민과의 '세금전쟁' 시작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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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은, 언론등을 이용해 무차별 조세저항을 해서 세금 올리기가 힘들다"
3년전에, <조선일보>가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친 '세금폭탄'이란 단어가 있지요.
국민중 2%만 내는 종부세 얘기 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조세저항이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국민 98%는 기사 제목만 읽고, 그 폭탄에 자기도 맞는 줄 알았다지요.
기업이 순이익이 났을때 걷는 법인세,
국민들 세금 쳐들여서 길내고, 학교지어 집값 올랐을때 걷는 종부세
아파트 몇 채 사서 가격 올린 후 되팔때 내는 양도세
지 새끼한테 재산 물려줄때 내는 상속세...
이런건, '조세저항' 할 줄 모르는 조용하고 맘씨 고운
98% 서민들이 적당히 나눠서 대신 내주는 미덕을 발휘할때라는...
2013년까지 국가 재정이 100조원 빵꾸 난다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듯... 아직 시작도 안 한거 같은데...
"5년간 '100조 감세',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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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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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께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있지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펴서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구요.
2005년? 2006년경? 여름이 생각납니다.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같이 맥주 한잔 하게 되었지요.
행담도 비리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들어 비리가 많다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_-;;;
그게 언제적에 추진된 사업인지 전혀 모르시던,
그래서, 당시로부터 10년전 시작된 사업일거라고,
김영삼 정부와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_-;;
그제서야..그래?? 라고 의아해 하시던, 그 아저씨 생각납니다.
물론, 신문은 좃선일보 구독하셨지요. -_-ㅋ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있지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펴서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구요.
2005년? 2006년경? 여름이 생각납니다.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같이 맥주 한잔 하게 되었지요.
행담도 비리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들어 비리가 많다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_-;;;
그게 언제적에 추진된 사업인지 전혀 모르시던,
그래서, 당시로부터 10년전 시작된 사업일거라고,
김영삼 정부와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_-;;
그제서야..그래?? 라고 의아해 하시던, 그 아저씨 생각납니다.
물론, 신문은 좃선일보 구독하셨지요.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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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배 안고프고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게 다 누구 덕인줄 알어?' 라며
꾸짖기까지 하지요...
'이렇게 배 안고프고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게 다 누구 덕인줄 알어?' 라며
꾸짖기까지 하지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68/909/008/8909868.jpg?20110902093417)
부자들과 대기업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아~~~ 깝깝하다
MB 정책이 어떤건지 보여주는 단면이죠..
돈있는 사람 살리고 돈없는 사람 더 쪼고..
이유는 더 만만하니까...
기업들 살리자고 노동자들 죽이고...
정말 갈수록 이해가 안가요...
돈있는 사람 살리고 돈없는 사람 더 쪼고..
이유는 더 만만하니까...
기업들 살리자고 노동자들 죽이고...
정말 갈수록 이해가 안가요...
참 명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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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재벌, 썩어빠진 상사의 진실을 밝히는걸 개가 주인을 문걸로 생각하니까요...
삼성이 망하면 국가가 망할것 처럼 생각하는것도 코메디죠.
오히려 삼성을 분해하면 구글, 퀄컴, MS 같은 회사 몇십개가 생길겁니다.
자자손손 종으로 굽실거리며 입에 풀칠이나 시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 팔자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