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췌>

가난한 농어민,화물차등에 붙는 부가세 감면 혜택은 없애고,
골프장, 호텔이용등의 부가세 감면 혜택은 앞으로 쭉 2년간 연장하고...

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 전기세는 동결하고,
전기 적게 쓰는 서민들 전기세는 2배 인상하고,

서민들이 쓰는 저가,저효율 에너지 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하고...

술,담배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세금 팍팍

이유는 이렇다는군요 ?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앞서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가난한 국민과의 '세금전쟁' 시작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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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은, 언론등을 이용해 무차별 조세저항을 해서 세금 올리기가 힘들다"

3년전에, <조선일보>가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친 '세금폭탄'이란 단어가 있지요.
국민중 2%만 내는 종부세 얘기 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조세저항이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국민 98%는 기사 제목만 읽고, 그 폭탄에 자기도 맞는 줄 알았다지요.

기업이 순이익이 났을때 걷는 법인세,
국민들 세금 쳐들여서 길내고, 학교지어 집값 올랐을때 걷는 종부세
아파트 몇 채 사서 가격 올린 후 되팔때 내는 양도세
지 새끼한테 재산 물려줄때 내는 상속세...

이런건, '조세저항' 할 줄 모르는 조용하고 맘씨 고운
98% 서민들이 적당히 나눠서 대신 내주는 미덕을 발휘할때라는...

2013년까지 국가 재정이 100조원 빵꾸 난다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듯... 아직 시작도 안 한거 같은데...


"5년간 '100조 감세',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 불가"
http://www.kiasportage.net/zboard/spboard.php?id=free_bbs&no=6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