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사인 (92호) 커버스토리가 <'MB 난민' 60인의 절규와 통곡>입니다...


'난민'의 사전적 정의
'재난을 당해 곤경을 겪는 백성'


'MB 난민' 카테고리

1) 촛불 난민
평범한 생활인 잡아 가두는 '법치' - 광장은 민주주의 바다다.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하지만 촛불집회에 나선 사람들은 이명박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3,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이 구속됐고, 2,700여 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사이버 난민
대한민국 떠나는 미네르바'들' - 미네르바 사태 이후 누리꾼은 '나도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잠재적 공포에 시달린다. 해외 사이트로 블로그와 이메일을 옮기는 누리꾼이 갈수록 는다. 구글의 지난 4월 접속량은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3) 언론 난민
YTN, KBS, MBC 성한 곳이 없다 - 언론계는 'MB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중 하나다. 낙하산 사장을 막거나 정부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인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인사에서 좌천되고, 징계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현 정부가 '프레스 프렌들리'하다는 징후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4) 법조 난민
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검, 경의 무차별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렸다. 효율만 앞세우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곳은 사법부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법부도 불신 대상이 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과 양심을 지킨 판, 검사와 군법무관이 있다.

5) 노동 난민
해고 폭탄, 기소 폭탄 맞고 벼랑 끝에 서다 - 올해 들어 노동계에서는 대량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화약고도 폭발을 앞두고 있다. 밥줄이 끊긴 노동 난민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하늘에 오르고, 밥을 굶고, 피를 뿌리는 극단적 투쟁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쩍 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구속된 노동자만 160여 명에 이른다.

6) 교육 난민
"목숨 잃은 사람도 있는데..." - 민주주의의 후퇴는 교실에서도 일어났다. 자사고,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실시를 통한 줄세우기, 편가르기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 와중에 교사 13명이 해직됐다. 서울의 경우 현재 교사 16명이 새로 징계를 기다리는 중이다.

7) 철거 난민
불타죽고 감옥 가고 참담한 피해자들 -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27명이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 300여 명은 경찰 소환장을 받았으며, 시민단체 인사 10여 명이 구속, 불구속되거나 수배당했다.

8) 공직 난민
'숙청 3단계'를 당할 자는 없었다 - 공직 또는 공기업에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세는 집요하다 못해 살벌했다.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의 '좌파 적출' 발언이 터지자마자 곳곳에서 압력과 회유가 자행됐고, '공무'의 탈을 쓴 표적 감사도 그 뒤를 받쳤다.

9) 문화 난민
좌파 물갈이가 품격높은 문화인가 - 문화, 예술계의 난민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만들어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문화부 산하 기관장 자리는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끝으로 모두 물갈이됐다. '좌파 교수'로 지목된 한예종 진중권 교수도 고초를 겪고,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도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일자리를 잃었다.

10) 기타 난민: 개성 난민, 국보법 난민, 친노 난민, 환경 난민
MB식 일방통행에 너나없이 우네 -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의 '표적수사' '보복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난민이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 등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한동안 사라졌던 국가보안법 난민도 다시 등장했다. 한때 통일 일꾼으로 치켜세워졌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