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간 충돌시, 후행차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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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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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suv 승용차와 2차로에서 충돌해 머리를 다친뒤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제기
2,.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착안사항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뒤쪽에서 유턴하던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 6. 9
-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suv 승용차와 2차로에서 충돌해 머리를 다친뒤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제기
2,.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착안사항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뒤쪽에서 유턴하던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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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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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 합니다 +_+
유턴시 차례대로 천천히... ^^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차례대로 유턴해야하는데 얌체같이 뒤에서 쏙 먼저 해버리는 운전자들
정말 짜증 지대로 였는데요 ㅋ
당연히 차례대로 유턴해야하는데 얌체같이 뒤에서 쏙 먼저 해버리는 운전자들
정말 짜증 지대로 였는데요 ㅋ
필기, 실기면허시험 볼때도 배우는 것인데,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사고죠.
당연한 판결입니다. 줄줄이~비엔나 소시지 처럼 유턴을~+_+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사고죠.
당연한 판결입니다. 줄줄이~비엔나 소시지 처럼 유턴을~+_+
가끔 유턴할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뒤에서 홱 돌려서 먼저 나가는 맘 급한 드라이버들땜시 ㅠㅠ
위 건과 같이 실질적인 법해석이 많아졌음 좋겠습니다...^^
유턴시 정말 뒷차 무조건 자기가먼저 유턴 하는것 보면 정말 짜증이 ㅡㅡ
이제부터는 앞차 따라서 돌아야겠네여 ㅋㅋㅋ
법복에 누가 되지 않는
사리에 맞는 당연한 판결.
사리에 맞는 당연한 판결.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끔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
가끔 화물차 유턴할때 뒤에서 하는경우가있는디.......조심해야겠네용..
안그래도 어제유턴하다가 뒷차가 빠르게 유턴해서 갈려고 하다 서로 째려봤는데.....
이런게 있엇군요..... ㅎㅎ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게 있엇군요..... ㅎㅎ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몇 번 해 봤습니다.
반성합니다. ㅠㅠ
반성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뒤에서 먼저 유턴하는 차량때문에 위험 한적 있었는데...
제대로 알게 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대로 알게 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 저게 잘못인지도 몰랏네요 ;;;
좌회전 신호는 워낙빨리 바껴서 그냥 순서없이 하는줄아랏는데 순서를 지켜야하는군요;;
좌회전 신호는 워낙빨리 바껴서 그냥 순서없이 하는줄아랏는데 순서를 지켜야하는군요;;
줄지에서 유턴해야 되는 이유가 있군요ㅣ..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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