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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발유값 리터당 42원 인하 여력"
산업硏 "환차손 등 따져도 경유도 59원 낮출 수 있다"
"정유사간·주유소간 담합 못하게 시장감독 강화해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1  







국내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42원, 경유는 59원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있었던 유류세 환원과 급격한 환율변동, 환차손 등 때문이라지만 다른 공산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로 값을 내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산업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국내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반영 정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30원으로 수입제품 추정가격(해외 휘발유 원가+국내 세금+유통마진) 1,488원보다 42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는 국내 제품가격(1,304원)이 수입제품 추정가(1,245원)보다 59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인하 여력은 더욱 컸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3원, 경유 가격은 1,919원이었는데 해외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각각 1,558원, 1,462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휘발유는 365원, 경유는 457원의 가격인하 여력이 있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이유로 환율변동 등으로 정유업체의 경영이 악화된 점을 꼽았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내수판매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외화부채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해 영업 외 손해가 급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연구원은 “정유사의 경영실적 악화는 결국 영업 외 부문에서 발생한 손해를 석유제품 판매로 일부 전가해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이 같은 점을 인정해도 다른 재화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가격인하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나온 용역보고서는 물가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휘발유 가격은 원유가가 오를 때는 함께 급등하다가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물가 앙등 요인이 산재한데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기름 값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유류세 등 세금도 휘발유 가격 인하를 막기는 했지만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건 세금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며 “정유사 간, 주유소 간 담합에 대해 특히 시장감독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