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정도

[서경]곽경사
2009.06.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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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km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90km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의 경우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심야시간대의 고속도로에서
법정 최저속력(시속 50km)에 훨씬 못미치는 시속 30km이하의 속력으로
차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운행한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충격한 사안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08. 6. 19 선고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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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로매드『ROMAD』 2009.06.11. 09:58

음 너무 느리게 가도 문제지요,...

[충]켐퍼스 2009.06.11. 10:00

어제 밤에 충청도는 비 많이 왔는데요... 한 밤중에 라이트도 안키고 돌아댕기시는 터미네이터(?) 아줌마를 봤다는...
(눈에서 적외선 나가나봐요.. 미등도 안켰는데 차선은 잘 지키더라는;;)

[서경]티지™ 2009.06.11. 10:03

그래서 규정속도가 중요하죠...

[서경]안졸리나졸려 2009.06.11. 10:06

터미네이터 아줌마? ㅎㅎㅎㅎ 눈에서 적외선탐지가 되나봐여 ㅎㅎㅎ 무서움 ㅋㅋ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6.11. 10:07

상향등으로 발사하세여....

[서경]티지™ 2009.06.11. 10:17

진짜 한밤중에 미등도 안켜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몇번을 제 전조등을 껏다 켰다 해줘도 모르고..ㅡㅡ;;;
또 자기가 상향들을 켜고 가는줄도 모르는 사람들도..후훔...
한밤중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ㅜ,.ㅠ

[경]장짱구 2009.06.11. 10:26

생각보다 미등 안켜고 다닌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울 나라도 시동 걸면 바로 미등 들어 오게 했슴 좋겠네요..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6.11. 10:31

(최저속도위반) 도교법 제17조 범칙금 2만
(등화점등,조작불이행) 도교법 제37조 범칙금 2만

[전]아봉[광주] 2009.06.11. 11:00

터미네이터........ㅋㅋㅋ

[전]大韓™[전주,서부당] 2009.06.11. 11:55

고속도로에서는 속터지죠~

[서경]천^_^사 2009.06.11. 13:07

수정 삭제

고속도로에서 30km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서경]꼬모 2009.06.11. 13:54

정말 위험...
피하려다 차 넘어갈뻔 했습니다.

[전]벙거지모자[광주] 2009.06.11. 15:14

불안켜도 범칙금 있군요..제발 단속해주세요..아님 현수막(?)이라도요..옆에 시커먼 것이 있으면 식은땀이 줄줄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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