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PD수첩 : 봉쇄된 광장, 연행된 인권 편 <예고 >

지난 5월 2일, 경찰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그리고 서울역 등에 1만 3000여 병력을
배치했다. '집회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촛불집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힌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은 서울 시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 과정에
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들도 구타, 연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PD수첩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그 중 한 명인 요시이리 아키라 씨를 만날 수 있었
다. 그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 '불상자? 나는 한국경찰에게 집단구타 당했다!' - 日관광객 단독 인터뷰

  노모(老母)와 함께 효도관광차 한국에 왔던 요시이리 아키라 씨. 5월 2일 명동 시내
를 관광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일본인이라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공개
했는데, 경찰이 한글로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그를 구타한 대상은 '불상자' 즉 신원
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그에게 불상자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는 한국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
했다. 또한 구타 후 한마다 사과 없는 한국경찰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
다. 당시 함께 있었던 예순이 넘은 노모는 그 날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일
반인들과 학생들이 구타당하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본 5
월 2일 명동,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 끌고 가며 뒤에서 찍는 것이 채증사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총 221명. 취재 도중
만난  연행자 이OO 씨(50)는 1일 시청광장 잔디밭에 앉아 계란을 먹던 중 연행되었
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불법시위' 증거로 제시한 채증사진엔 시위 모습이 아닌
연행 당시 모습뿐이었다. 유OO 씨는 서울하이페스티벌 개막식 구경을 왔다가 '잠깐
일어서라'는 경찰의 말에 일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 경고도, 연행되는
이유도 몰랐다고 한다.

  2일 명동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다 연행된 이OO 씨(28)의 채증사진 역시 연행 당
시 항의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연행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뤄진 조사과정 중 수사관
이 직접 지하철 역무원과 통화해 그의 지하철 이용내역을 파악, 명동에 도착한지 10
여분 만에 연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확인 후 28시간, 연행 후 46
시간이 지난 4일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그를 풀어주었다. 같은 날 명동서 연행된 지
승환(36) 씨는 전날인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박카스 병을 던진 채증사진을 근거로 현
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는 10세 이하 아동의 지
적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경찰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변호사
등의 조력자 없이 1:1로 조서 작성을 강행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브리핑
을 통해 '훈방조치' 되었다던 십대소녀들도 취재결과 48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
이 밝혀졌다.

>> 노 前대통령 추모도, 5살 촛불도 '불법' - 정부는 지금 집회 원천봉쇄 중

  지난 23일, 노 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나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
기도 전에 경찰과 전경부터 마주쳐야 했다. 서울시청도, 덕수궁 앞 대한문도, 시청인
근 청계천은 지하철 통로까지도 차단되었다. 경찰은 심지어 다섯 살 난 꼬마 손에 들
린 추모촛불마저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피디수첩이 입수한 <2009 집
회시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
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이 드러난 부분이다. 현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
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 ‘광장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2009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에 명시
된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