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일 부터 음주운전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서경방 중복)
- [서경]제미니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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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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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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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절대 하면안되죠잉~
절대 안되죠!! ㅎㅎㅎㅎㅎ
음주는해도 음주운전은 안되죠 ^^
이제 DMB 도 단속 들어가나봐요~~~~~~~
oh my god~
대리 불러서 가야지요... 음주 후 운전은 NO~!!
흠냥...DMB도???
놋북 콘서트영상 틀고 다니는디.....뎀비 아닌디...이것두?
놋북 콘서트영상 틀고 다니는디.....뎀비 아닌디...이것두?
정확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DMB 제한까지는 좀..지켜보면 알겠죠
암튼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겠죠 ㅋㅋ
암튼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겠죠 ㅋㅋ
대리를 많이 이용해야겠는데여...
혹 대리비 올라 가는 것은 아닐까요?
대리 업체 에서 로비를 ㅋㅋ
음주 운전을 하지 맙시다..
대리 업체 에서 로비를 ㅋㅋ
음주 운전을 하지 맙시다..
오~
음주운전 법 강화해야죠~
음주운전 법 강화해야죠~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음... 이건 뭥미... 술 팔고 나서 운전을 하고 갈지 안갈지.. 어찌알고...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음... 이건 뭥미... 술 팔고 나서 운전을 하고 갈지 안갈지.. 어찌알고...
오늘 민방위 훈련가서 안 사실인데요..
요새 숙취운전도 많이 단속한다고 합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먹고 아침에 운전해서 나오다가 혈중알콜농도 초과로 단속에 걸리는거죠..
전날 과음하셨으면 다음날엔 오후까지는 운전을 자제하심이..^^
요새 숙취운전도 많이 단속한다고 합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먹고 아침에 운전해서 나오다가 혈중알콜농도 초과로 단속에 걸리는거죠..
전날 과음하셨으면 다음날엔 오후까지는 운전을 자제하심이..^^
음주하고 운전하는 넘들이 있긴 있는가보내...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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